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됐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북도가 지난 1일 끝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APEC’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황남빵(사진)’을 극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순간들과 APEC이 남긴 시설들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사용한 의자, 볼펜 등의 물품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의 경제전시장으로 이전한다.
국제미디어센터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시장으로 바뀐다. 화백컨벤션센터는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아트페어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국제미디어센터는 당초 APEC 이후 전시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국립경주박물관 앞 천년미소관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기록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천년미소관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현재 경주박물관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라 금관 6점을 모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921년 금관총 금관 발굴 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금관들을 보기 위해 ‘오픈런’이 이어지자 경주박물관은 관람 인원을 평일 기준 2550명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 도착 후 객실에서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와 시 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둘러보며 화장품을 구매한 경주 황리단길은 ‘레빗 코스’로 불리는 K뷰티 거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문관광단지도 APEC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과 경관 개선 등에 1700억여원 재원이 투입되면서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보문단지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특급 호텔 유치 및 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운행 등을 할 계획이다.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7차전 연장 11회 대혈투 끝에 토론토를 누르고 2년 연속 메이저리그(MLB) 정상에 올랐다. 야마모토 요시노부 홀로 시리즈 4승 중 3승을 올렸다.
다저스는 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홈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WS 7차전에서 토론토를 5-4로 꺾었다. 3-4로 패배 직전 위기까지 몰렸지만 9회초 1사 후 다저스 9번 타자 미겔 로하스가 풀카운트에서 극적인 동점 홈런을 때려내며 시리즈 최종전을 연장 승부로 몰고 갔다.
WS 역대 최고 명승부로 손꼽힐 만한 이번 시리즈의 주인공은 다저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였다. 전날 6차전 93구를 던지며 6이닝 1실점으로 다저스를 살렸던 야마모토는 이날 7차전 9회 등판해 2.2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야마모토는 9회 1사 만루, 끝내기 패배 위기에서 버텨냈고 10회를 3자범퇴로 막았다. 연장 11회말 토론토 선두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게 2루타를 맞았고, 후속타자 희생 번트에 이어 볼넷으로 1사 1·3루 위기에 다시 몰렸지만 토론토 알레한드로 커크를 병살로 잡아내며 명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타구의 향방을 지켜보던 야마모토는 다저스 유격수 무키 베츠가 땅볼 타구를 주워들고 2루 베이스를 직접 밟은 뒤 1루 송구로 마지막 3아웃까지 잡아내는 걸 보고 비로소 두 팔을 치켜들며 활짝 웃었다. 11회초 결승 솔로 홈런을 때린 다저스 포수 윌 스미스가 달려와 등 뒤에서 야마모토를 번쩍 들어올렸다.
야마모토는 이번 시리즈 2, 6차전 선발승에 이어 7차전 구원승으로 다저스의 4승 중 홀로 3승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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