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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미흡 242건 적발···안전망 미설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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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3 17: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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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242건을 지적해 개선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한 전문가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깊이 10m 이상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시는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에서 잠재적으로 지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사장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된 242건을 지적했다. 이 중 192건(79%)을 바로 개선토록 했다.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한 50건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안전망 미설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 미흡(98건), 흙막이 벽체나 차수 공법 등에 대한 지반 안전성 관리 미흡(84건), 계측기 보호·잠금 장치 등 관리 소홀(39건), 기타(21건) 등이다.
시는 2020년부터 굴착공사장 합동점검을 시행 중이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표본조사 방식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지반침하 사고는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굴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주기적인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병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 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국내외 기록물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대학교는 3일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수집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을 구성하고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29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3일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항일운동이다.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일제강점기 최후의 전국적 항일운동으로 평가된다.
일제의 우민화 정책과 억압, 민족 차별 교육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광주에는 성진회·독서회 등 비밀학생조직이 결성됐다. 광주에서 시작된 항일시위는 이듬해 3월까지 5개월여 동안 전국 320여개 학교로 확산했고 5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국내 기록물 중에는 학생들의 직접 쓴 편지 등이 있다. 당시 일제에 붙잡혀 갇혔던 학생들은 교도소에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원본들이 남아았다. 전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격문도 200건 정도 발굴됐다.
전국에서 진행된 학생독립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재판기록도 보존돼 있다. 5개월 동안 이어진 학생독립운동을 보도한 신문기사 등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와 멕시코, 쿠바 등에서 동포들이 학생독립운동을 지원한 자료들도 다수 발굴되고 있다. 독일과 옛 소련, 중국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학생독립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돕기로 했다.
세계기록유산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학생독립운동 기록들을 보면 10대 학생들이 자유·평등·박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해 싸운 세계적인 운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과 함께 세계 속에서 광주의 정신을 빛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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