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 해결에 잘 협력할 경우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모두 철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정말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펜타닐 원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의 단속 협조에 따라 나머지 10% 관세도 철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외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오랫동안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선 중국, 일본, 한국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회담 덕분에 수조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대우를 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다시 존중받고 있다. 그들은 그런 존중을 담아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한 기간 한국에서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은 것을 지칭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및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해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방식이다.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단, 법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월 31일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개시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과서는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해당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담배 제품의 경우, 이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유해성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만약 제조사 등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식약처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조사 등이 기한 내(10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또 검사 시기 미준수나 허위·누락 제출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품목별 위해 특성을 반영한 경고·교육·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담배 유해성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운전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차량 계기판에 끊임없이 시선을 던진다. 이 운전자가 몰고 있는 것은 전기차로, 남은 배터리 충전량은 10% 아래를 가리키고 있다. 내연기관차로 치면 주유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바닥을 향해 가는 충전량은 주행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도 차가 빠르게 나아가지를 않는다. 결국 충전량이 0%까지 떨어지자 차는 도로에 멈춰 선다. 차량 탑승자들 사이에서는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온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전기차 관련 동영상의 일부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전기차 운전자들은 각별히 신경을 쓴다. 장거리 운전 때에는 충전소 위치를 미리 알아두고, 에어컨과 히터를 켤지 말지도 남은 충전량을 고려해 결정한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운전자들이 겪는 이런 고충을 해결할 신기술이 등장했다. 전기차를 몰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배터리에 전기를 저절로 채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고안된 것이다. 비밀은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를 닮은 ‘이상한 도로’에 있다.
지난주 프랑스 고속도로 운영기업 빈치 오토루트와 이스라엘 충전 기술 업체 일렉트레온 등은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40㎞ 떨어진 ‘A10 고속도로’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충전기를 가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공개한 충전기는 일반적인 충전기와는 개념부터가 다르다. 보통 전기차 충전기는 공중전화 부스 형태로 지상에 우뚝 서 있다. 충전기 옆에 차량을 세운 뒤 차체에 충전용 케이블을 꽂아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개발한 충전기는 눈으로 볼 수 없다. 고속도로 표면 수십㎝ 아래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전기차를 몰고 이 충전기가 매설된 고속도로 위를 그저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가 채워진다. 교통체증으로 정차해 있어도 역시 충전이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기술의 핵심 장치를 보면 의문이 풀린다. 바로 ‘유도 코일’이다. 연구진은 A10 고속도로 땅속에 구리 재질의 전선 덩어리인 유도 코일을 철길처럼 길게 깔았다. 총 시공 길이는 1.5㎞다.
유도 코일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이 자기장이 전기를 다른 전자기기로 무선 공급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유도 코일이 충전 케이블 없이 전기차에 전력을 넣어준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충전소를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
이 기술의 기본 원리는 일상에 많이 보급돼 있는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와 비슷하다. 전기차 무선 충전 기기가 시험용 도로가 아닌 실사용 도로에 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도 코일이 깔린 고속도로는 전기차를 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능력 자체도 좋다. 연구진은 “평균 200㎾(킬로와트)로 전기차를 충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판매되는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형태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율을 1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데 약 30분이면 충분하다. 이는 현재 급속 충전기 수준의 성능이다.
이번 기술은 장거리 이동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들어가는 총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낸다. 지금처럼 배터리를 채우기 위해 차량을 멈춰 세워 충전기 앞에서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자신의 이동 경로를 짤 때 충전 시설이 매설된 도로 구간을 적절히 섞으면 목적지까지 사실상 ‘논스톱’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유도 코일을 A10 고속도로에 1.5㎞ 길이로 매설한 만큼 아직 충분히 긴 거리는 아니다. 하지만 기술의 잠재적 폭발력이 큰 점은 분명하다. 향후 시공 구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번 기술은 그동안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잠재적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수시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 크기도 줄일 수 있다”며 “차량이 더 저렴해지고 무게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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