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전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인천·경기의 예상강수량이 5~60㎜,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5~40㎜, 강원 영동,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남부,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는 5~4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전남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10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인권위가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당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조사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방문 조사’ 형식으로 바꿔 진행한 조사였다.
인권위가 총 투입된 군 병력 1528명 중 희망자인 1051명에 한해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있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때늦은 권고’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한 뒤, 10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강원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체육·관광시설에 대한 단계별 절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태백시의 상수원인 광동댐 저수율이 평년 대비 약 61%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가뭄에 대비한 절수 종합 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절수 조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가뭄 ‘관심 단계’에는 전 시설을 대상으로 절수 캠페인을 시행하고, 이후 ‘주의 단계’로 진입하면 수영장 운영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수도 계량기의 10~20%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계 단계’에는 수영장 전면 휴장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뭄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 다중이용·체육시설 휴장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태백시의 8개 읍·면·동 가운데 문곡소도동을 제외한 7곳이 가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이날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6.5%로 지난해(72.4%)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광동댐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14.9㎜)의 49%인 497.6㎜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88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객과 직원의 자발적 절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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