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최하위권’ 4등급 받고도 ‘황금 가지’ 창 띄워 공개…“도민 기만” 빈축광주교육청 알림엔 등급 누락…“결과보다 안일한 태도가 문제” 비판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일명 ‘황금 가지’ 창(팝업)을 띄워 평가 내역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황금 가지는 보통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때 쓰이는 디자인이다. 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4등급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3등급)는 평균이었다.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황금 가지 창을 띄워 평가 결과를 알렸다. 국제영화제 수상 홍보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평가 결과의 맥락을 모르는 이용자라면 우수 기관 선정 홍보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반성문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금가루 뿌린 홍보물을 띄운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종합 4등급으로 꼴찌권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5등급→4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3등급)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사건 등 ‘부패실태평가’에서 감점돼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알림 팝업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평가 결과를 볼 수 있게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교육청의 팝업 방식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선 수상컵 디자인을 적용해 2등급임을 알리는 팝업을 띄웠는데, 2등급은 교육청 중에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역시 2등급인 대구시교육청도 하얀색 바탕의 단출한 팝업으로 결과를 알렸다. 4등급을 받은 강원·인천·충남 등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이 이처럼 제각기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3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 지침과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리집 메인 화면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방법이나 방식 등은 정해진 바 없다.
논란이 일자 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연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급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대하는 교육청들의 안일한 태도”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적표인데, 불리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1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1사단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들과 새해 첫 해돋이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군인들을 위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는 하나은행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본점 임직원 100여명은 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도 전달했다.
이 행장은 “하나은행은 군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믿고 찾을 수 있는 평생 금융 파트너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외래 생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유역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 853종에서 총 1005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과 곤충 47종, 식물 100종 등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과 사회·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들이 선별됐다.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 포함된 머미초그 점박이 송사리는 기생충의 숙주로 토착종에 전염 가능성이 높아 담수어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서식 가능성이 높다. 두눈가슴 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재선충의 주요 매개체로, 국내에 서식할 경우 침엽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기후부 홈페이지(mcee.go.kr),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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