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연내 지지율 변화 추이와 경제 상황이 중의원 해산 여부와 시기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6일 전직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둘러 중의원 해산에 나서라는 요청을 청취했다. 내각 지지율이 높을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총리 전권사항이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내각의 권력 기반이 공고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패하면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힘을 잃은 시작점도 2024년 10월 총선 패배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현재까지 복수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60~70%대 내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하고 있어, 당장은 중의원 해산에 소극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해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자민당 내에서 지배적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3~4월 해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속도전’ 시나리오다. 통상 봄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가 얼추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3월 미국 방문을 타진 중으로 알려져 있어, 실현시 외교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평가된다.
두 번째로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인 6월 해산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시하는 국가정보국 창설, 구성 통칭 사용 확대 등 법안을 가결할 경우 보수층 내 지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요구해 온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해산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시기 결정될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정책이 양적 완화 쪽에 치우칠 경우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중의원 해산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집권 자민당 간부 임기 1년이 되는 10월 전후에 개각, 당 간부 인사를 실시한 뒤 가을 임시국회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외교 성과를 노릴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별도 결단이 없다면 중의원·참의원 선거 모두가 2028년에 치러질 예정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2027년 9월까지인 임기 내내 큰 선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닛케이는 “(총재) 재선을 노린다면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당내 기반을 공고히 한 이후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총리 임기가 중의원 해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차기 중의원 선거시 출마 예정자가 695명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내 중의원 해산을 바라는 견해가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11월 소비가 한 달 전보다 3% 넘게 줄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특수와 소비쿠폰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는 113.7로 전월대비 0.9% 늘었다. 산업 생산은 9월(1.3%), 10월(-2.7%) 등 한 달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늘었다. 자동차(-3.6%) 생산이 줄었지만 반도체(7.5%) 생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조업일수가 21일로 전월(19.5일)보다 소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 생산(-1.6%)은 두 달 연속으로 줄고 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3.3% 감소했다. 지난해 2월(-3.5%)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소매판매는 지난 8월(-2.4%), 9월(-0.1%) 두 달 연속 감소하다 10월(3.6%)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분야별로 보면 비내구재(-4.3%), 준내구재(-3.6%), 내구재(-0.6%) 등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비 감소 폭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크다.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 감소세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에 긴 추석 연후가 있었고 반짝 추위로 겨울 의복 판매가 늘었던 영향으로 11월 역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시차가 있겠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 수입 소비재와 직구 가격이 올라 소매판매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5% 늘었다.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5.0%)에서 증가폭이 컸다. 다만 자동차 등 운송장비(-6.5%)에서는 투자가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전월대비 6.6% 증가했다. 토목(-1.1%)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9.6%)에서 큰 폭으로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해 두달째 감소세다.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면서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각각 38%와 28%로 나타났다. 양당 대표와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중도층에서 더 벌어졌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정 대표와 장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정 대표는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48%로 집계됐다. 장 대표는 ‘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56%였다. 두 대표 모두 부정 평가가 더 많았지만 장 대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였다.
두 대표 간 긍정 평가 격차는 중도층에서 더 컸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정 대표(39%)가 장 대표(23%)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의 43%는 정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봤고, 장 대표에 대해서는 59%가 부정 평가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 모두 중도 확장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우선순위 과제로 추진해왔다고 평가된다.
보수층에서의 긍정 평가는 정 대표가 20%, 장 대표는 46%였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정 대표가 58%, 장 대표가 16%였다. 주요 지지층에서의 부정 평가는 정 대표가 34%(진보층)였다. 장 대표는 42%(보수층)로 긍정 평가와 차이가 4%포인트에 불과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정 대표가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장 대표보다 높거나 오차범위 내 격차였다. 서울은 33% 대 31%, 인천·경기 39% 대 29%, 강원 32% 대 26%, 대전·세종·충청 35% 대 22%, 광주·전라 65% 대 12%, 대구·경북 22% 대 36%, 부산·울산·경남 36% 대 32%, 제주 54% 대 1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지난 1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주 민주당은 38~46%, 국민의힘은 19~26%를 기록해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중도층에서 더 컸다.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42%로 국민의힘(14%)의 3배였다. 새해 지방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민주당 30%, 국민의힘 31%로 팽팽했다. 부산·울산·경남도 민주당 32%, 국민의힘 30%로 접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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