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청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77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과학수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성환 고려대 교수,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심갑용 경감(충북경찰청)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과학수사의 날은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1948년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신설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박 교수는 곤충을 연구해 사망 시기 등을 파악하는 법의곤충학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석좌교수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연)에서 근무했다. 국과연의 전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11대 소장을 지냈고 국과연으로 승격된 뒤 초대 원장으로도 일했다. 심 경감은 영상분석·추적수사 등 16년 경력의 과학수사 전문가로 최근 영상분석으로 마약류 해외 밀반입 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날 기념식에선 과학수사아이디어 공모전 등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광주경찰청 임승 보건사무관과 서울경찰청 박성우 경감이 공동 연구한 ‘건조된 지문의 신속한 복원 기법’이 최우수를 수상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한국 과학수사 우수 기법을 해외 전수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갈 수록 지능화, 초국경화하고 있는 조직적인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역량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거대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AI에게 전통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화폐 중 어떤 통화를 사용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마이클 케이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 디지털 화폐 이니셔티브 수석 고문은 30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디지털 자산’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떤 통화를 사용할지 인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이시 고문은 주로 금융 분야를 취재한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는 블록체인의 실용화를 위한 책 출간과 강연을 주로 하고 있다.
케이시 고문은 AI 시대에는 현재 통화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적합하다며 다만 ‘일극 체제’인 미국 중심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중앙은행이 있지만 그리 잘 작동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분명히 있다. (윈스턴)처칠이 말했듯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제도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제도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케이시 고문은 AI 시대에는 현재 통화보다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적합하다며 다만 ‘일극 체제’인 미국 중심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더·USDC 등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 ‘안전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해 언제든 1코인을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신뢰를 준다는 특징이 있다.
케이시 고문은 “달러는 기축통화로 미국이 가장 큰 힘과 달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우세했다”며 “우리가 모든 권력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맡기고 그들에게 통화를 주는 건 위험할 수는 있다. 다만 어떤 형태든 (일극이 아닌) 다자 구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스테이블코인을 상호 운용하고 교환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제도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요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본 이동 수단을 넘어 세계 금융 신뢰를 재설계하는 기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퓨처 테크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다. 조선, 방산, AI, 미래 에너지 등 각 산업 대표 기업이 주최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 분야는 두나무가 맡았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이제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라며 “더 개방적이고 신뢰받는 금융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디지털 자산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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