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산업 중심지인 경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에 조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마스가를 지역경제 부흥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숙련 인력확보를 위한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지역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30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미 조선협력에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 등 도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기준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국내 조선업·기자재 관련 기업은 총 6239개사이다. 이 중 경남이 2463개사(39%)를 차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남은 한화, 삼성 등 ‘빅2’ 조선사와 함께 케이조선, SK오션플랜트,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사가 몰려 있다.
도는 지난 9월 18일 국회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률’ 제정을 건의해둔 상태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전용단지 조성, 해외 진출 지원, 금융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K-조선업 도약’과 ‘K-방산 육성’과도 연계해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
조선업 중심 도시인 거제시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제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상생발전기금 조성, 관광산업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양대 조선사에 정규직 신규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에선 마스가의 낙수효과가 지역경제에 스며들기 위해선 내국인 인력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조선산업 안정을 위해서도 숙련된 인력 확보는 중요하다.
거제시가 9월말 조사한 ‘거제 조선해양 및 지역경제 주요지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제 인구는 2만 명, 조선업 종사자는 약 3만 명 감소했다. 조선업 침체기가 오랜기간 이어진 탓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2024년 기준 1만4969명)는 5년전보다 1만여 명이 늘었다. 임금 상당 부분이 외국 송금으로 이어지므로 조선업 일감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내국인 노동자 감소와 외국인 의존 심화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지역과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 위축, 부동산 가치 하락,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도 고전 중이다.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의 소비가 제한적이고, 숙식도 기숙사 생활 등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원청 조선사들에게 외국인보다 내국인 고용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에 제안했다. 교육기관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채용·재직·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조선업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울산) 등 대형 조선사들은 그룹 차원의 신규 채용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점차 내국인 채용과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재판에 이어 3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과 같은 양복과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피고인 대기실 문을 나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 재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이후 재판에는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색 양복 차림으로 혼자 법정에 나온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자세를 고쳐앉았다. 윤 전 대통령도 피고인석에 앉은 뒤 김 전 차장을 잠깐 쳐다봤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해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했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반대신문 역시 직접 이어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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