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내년부터 회생법원이 대전·대구·광주에서도 운영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3월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이로써 현재 서울·수원·부산에 설치된 회생법원은 3곳에서 총 6곳으로 늘어난다.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들어서면서 법원의 도산사건 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업무 처리도 통일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부터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회생 사건의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법원이 지원한다.
채무자에 대한 생계비 계좌 제도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압류금지 생계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개월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중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소송 당사자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교육 자료가 개선된다. 개선 자료는 자녀 중심으로 만들어져, 양육자가 자신의 이혼과는 별도로 올바른 부모 역할을 되짚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 안내 동영상과 절차안내 영상 등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사용 교육자료 등은 각급 법원에 배포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과 범위, 장애 유형별 핵심 사법지원 방법 등을 규정했다.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은 매해 1회 사법지원 교육을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개정 민법도 내년 1월 시행된다. 부양의무를 지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비속은 법원 판단 등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현황조사명령서에 가등기권리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전면 확대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 동의를 받아 법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의사 명의를 도용해 구한 마약류를 병원을 찾은 환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 및 판매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한 피부과 의원의 간호조무사 A씨(45)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투약자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말부터 약 4년간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 2종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 병원 직원들이 평소 의사면허 번호 등을 공유하면서 명의 도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병원 내 창고방 또는 투약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해 투약자에게 수천회 투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투약자 중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물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악용한 한 의약품의 경우 수면 마취제로 최근 불법 유통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을 2020년 10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올해 8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A씨는 이 의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약처에 취급 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지정돼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의약품을 추가로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6억원을 벌어들여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 차, 명품 의류를 구입했다. 수사팀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부당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른 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거된 투약자들은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 및 투약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성서 관계자는 “의료 행위가 치료가 아닌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관리와 보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달 전, 모임에 다녀온 엄마가 말했다. 정원인 요즘 뭐 하냐는 이모들의 말에 잠시 고민하다, “소설 써” 하고 답했다고. 그러자 다들 “그렇구나. 정원인 소설을 쓰는구나, 소설을” 하며 한바탕 웃었다는 거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웃었다. 이전의 나였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런 말에 웃어버릴 수 있을 만큼 소설이 좋아졌다. 솔직해졌다. 가벼워졌다.
소설은 웃기는 것. 내가 소설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를 한바탕 웃길 수 있다면, 그냥 그거면 충분한 것 같다. 온갖 재미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나는 아직까지 소설만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영영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나를 장녀가 아닌 철부지 딸로 키워주신 부모님,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책셔틀을 해주었던 내 동생, 언제나 응원해준 이모들, 이모부들,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언니들. 고맙고 사랑해요. 덕분에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3년간 108개의 계단 끝에서 만나뵐 수 있었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일에 앞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셨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끝으로 무덤지기들의 이야기에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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