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충주시, 충주댐 수열에너지 활용해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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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1 08: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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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충주시가 충주댐에서 발생하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충주시는 2035년까지 충주댐 일원 98만9000㎡ 부지에 수열에너지 기반 AI(인공지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다. 내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뒤 2030년 단지 조성에 나선다. 사업비는 415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하지 않았지만 바이오 분야 AI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 수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스마트팜도 작물 생육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냉·난방이 필수적이다.
시는 충주댐을 활용해 수열에너지 2만4401RT(냉동톤)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RT는 0도의 물 1t을 24시간 안에 얼음으로 만들 때 필요한 냉동력을 말한다.
시는 이를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운영에 활용하면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과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85년 지어진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27억5000만t의 저수 능력을 갖춘 이 댐은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조손가정 10대 소년이 한 살 터울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폭행, 협박, 감금 등 혐의로 지난 15일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B군(16)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7월 중순 A군은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했다. 당시 B군이 가진 돈은 70만원뿐이었으며, 부족한 금액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로 벌어 갚았다.
그러나 A군은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를 요구했고, 이를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갈취하거나 B군의 가슴과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추가 금액을 모두 받기 전까지는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B군이 매일 일당 전부를 보내거나 지인에게 빌려 건넨 금액은 총 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8월 17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아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경찰은 B군이 더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A군의 보복과 폭행을 두려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군은 8월 19일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못난 내가 먼저 간다.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군이 숨진 날 새벽 A군은 경찰서에 압류돼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찾아 17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군의 사망 이후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B군이 A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지난 11월 구속 송치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지난달 21일 소년범인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말자씨(78)는 지난 29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25년을 이같이 돌아봤다. 거의 일평생에 걸친 그의 투쟁은 올해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 승리를 떠올리는 목소리에서는 고통의 세월만큼 짙은 회한이 묻어나왔다.
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창창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덧씌워졌다. 노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기소·판결, 6개월 넘게 이어진 구속 수사, 불명예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56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최말자씨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계기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명예회복 과정은 험난했다. 법원의 기각, 재항고와 항고 인용을 거쳐 지난 9월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최씨의 투쟁은 용기의 상징이 됐고, 플랫은 그를 ‘2025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다.
최말자씨는 “명예회복은 됐지만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든다. ‘무죄’ 두 글자를 위해 앞만 보고 살았으니 우여곡절도 많았고 돌아보면 내 삶이 없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는 18살 나이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씨는 “구둣발을 의자에 올리고는 ‘네 년이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변호사가 ‘결혼해라, 합의해라’ 할 만큼 그런 시대에 살았다. 딸을 평생 감옥에 살게 할 순 없으니 아버지가 논을 팔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수모를 어떻게 잊겠나.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리가 쭈뼛해서 잘 수가 없다. 그런 억울함은 몇 달 만에 잊을 수가 없다”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다 풀고 살아야겠다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밝혔다.
최말자씨는 자신과 연대해 준 이들 덕분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61년 전 “최양은 무죄다”라고 외쳤던 여성들, 성폭력의 구조와 인권을 강의했던 선생님, 수많은 시민, 법적 싸움을 도와준 변호사들과 여성단체 등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가면 40~50대 엄마들이 몰려와서 ‘왜 죄 없는 최양을 구속했냐’며 아우성을 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그는 “방통대를 다니며 인권과 소수자에 관한 강의를 수십번 돌려봤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용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플랫]61년만의 정당방위 ‘최말자씨 재심 무죄 판결’…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지난 7월23일 검사는 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피해·가해 구도가 바로잡히고 최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최말자씨의 용기가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꾼 순간이다. 무죄 구형 후 그는 “61년간 국가가 만든 죄인으로 살아온 삶, 이제 꿈이 있다면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최말자씨는 “피해자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며 연대를 표했다. 최씨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들에게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꼭 밖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는 다 마찬가지다. 혼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나. 특히 여성으로서 성범죄 피해는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도움을 꼭 받아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61년이나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기엔 어떤 방법도 충분치 않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최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최근 약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변호인에게 전해 들었다”며 “그 죄 없는 어린 것을 192일을 구속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진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말자씨는 부산 돌려차기·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항상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야 나이가 80가까이 됐으니 두려운 것도 없지만 앞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말자씨는 “도와준 분들과 (응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줘서 참 고맙다”며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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