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에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눈에 있는 망막의 혈관 밀도가 낮으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윤영희·양지명 교수, 심장내과 이승환 교수, 영상의학과 양동현 교수 연구팀은 망막 혈관 밀도에 따라 죽상경화 둥 심혈관질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지 심장학(JAMA Cardiology)’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가족력·생활습관 등으로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높아 관상동맥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으면서 안과질환 때문에 망막 혈관 검사(광간섭단층혈관촬영)도 시행한 성인 12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관상동맥은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이 혈관 안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는 죽상경화가 발생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과 뇌 등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쌓인 찌꺼기인 죽상반이 터져 갑자기 혈관을 막을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연구진은 혈관의 상태를 관찰하려면 검사 도구를 몸속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다른 장기와 달리, 망막은 유일하게 간단한 촬영만으로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망막 혈관의 밀도가 낮다는 것은 전신적인 혈류 공급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망막 혈관과 관상동맥과의 연관성을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을지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망막 혈관 밀도가 낮을수록 관상동맥 칼슘 점수, 죽상반 존재, 혈관 협착 정도와 같은 죽상경화 지표들은 뚜렷하게 증가했다. 특히 망막 표면 가까이 모세혈관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표재 모세혈관총’의 혈관 밀도가 죽상경화를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확인됐다. 표재 모세혈관총의 혈관 밀도가 가장 낮은 그룹은 가장 높은 그룹보다 죽상경화 위험이 최대 3배 이상 높았다. 폐쇄성 관상동맥질환(관상동맥이 50% 이상 좁아진 상태) 위험은 약 2.9배, 중증 관상동맥질환(관상동맥이 70~90% 이상 좁아진 상태) 위험은 약 3.3배, 심한 혈관 협착 위험은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망막 혈관 밀도가 낮을 경우 추가적인 심장 검사를 시행해 심혈관질환 조기 진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윤영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망막 혈관 검사를 통해 무증상의 성인에서 관상동맥 죽상경화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대규모로 분석한 의의가 크다”며 “망막 혈관 검사는 안과 진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어 향후 심혈관질환을 조기 선별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환 교수는 “관상동맥 죽상경화는 대부분 무증상 상태를 유지하다가 급작스럽게 혈류 순환이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다”면서 “현재 무증상이더라도 가족력이나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이 크거나 망막 혈관 밀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라면, 관상동맥 CT 검사상 죽상경화가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선언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으로 종식된 줄 알았던 냉전 시대의 세계 핵 군비 경쟁을 다시 촉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러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지만, 미국 내 핵 전문가들은 핵실험 재개가 미국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핵전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5년 동안 핵실험을 해온 유일한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이다. 러시아는 35년, 중국은 29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실험 재개 목소리는 “과학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일본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해 핵 시대를 연 미국이 여전히 이 최종 병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부상하는 강대국들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NYT에 “미국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 폭발 용량으로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하면 자신들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슈퍼컴퓨터와 엑스선 장비, 레이저 시스템 등 광범위한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자국 무기의 살상력을 검증할 수 있다면서, 핵실험 재개는 오히려 미국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초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전 소장인 지그프리드 S. 헤커 교수는 “핵실험 금지 협정을 준수하는 한 미국은 우리가 보유한 첨단 핵무기 분야의 엄청난 우위를 경쟁국이 따라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마지막 핵실험은 1992년에 이뤄졌는데 핵실험장으로 썼던 네바다 사막의 실험 장비는 이미 파손되거나 없어져, 실험을 재개하려면 최소 18개월의 준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언제든 신속하게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지하 핵실험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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