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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신년기획: 마가와 굴기 넘어] 미·중 사이 한국, ‘줄타기’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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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1 12: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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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은 개별 기술 개발이나 연구의 모든 단계마다 이미 산업과 사회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굴지의 기업이 주최한 연수프로그램에 다녀온 이공계 학부생의 말이다.
국내 이공계 전공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국 기술 생태계를 보며 진로와 관련 중국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반면 미·중 간 ‘제로섬’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분야의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 내 풍부한 기회를 고려하면 중국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2030 이공계 인재들의 고민은 미·중 갈등의 파고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미·중 관계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전방위적 대중 견제 기조를 채택한 이후 ‘신냉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마가(MAGA)’ 구호를 내건 트럼프의 재집권 1년 만에 한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여 있다.
21세기 국력과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요소인 반도체나 AI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다툼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띤다. 동시에 미·중관계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졌다.
‘첨단기술 굴기(崛起)’의 토대 위에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굳힌 중국은 미국의 급소를 겨누는 희토류 수출통제 등의 조치로 세를 과시했다. 중국은 한국이 전통적 강점을 지닌 제조업 분야도 대부분 추월하고 있다.
국제규범·다자주의·자유무역을 내던진 트럼프의 미국은 세계를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정글로 몰아넣고 있다. 자국 이익 극대화에 매몰된 열강들의 담합이 판치는 19세기식 강대국 중심 질서가 들어설 태세다. 동맹들에는 관세와 방위 분담 확대는 물론, 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전략적 일치’까지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 AI·로봇 기술은 어느새 한국 연구·산업 현장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 깊숙이 파고든 반중·혐중 정서는 대중국 관계 재정립에 또 다른 도전이다. 동맹관계를 비용으로 치환하며 중국과는 “상호 이익의 경제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셈법에 직면한 이웃 대만의 고민은 우리와도 닿아 있었다.
트럼프의 마가 노선 이면에는 달러 패권의 균열과 금융 질서 동요에 대한 초조함도 읽힌다. G2의 충돌은 주식·환율·금·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가치를 뒤흔드는 큰 틀로, 개인들의 선택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이처럼 ‘굴기의 중국’과 ‘마가의 미국’은 2026년 한국에 전례 없이 다층적인 딜레마를 제기한다. 안보·경제·기술이 얽힌 복합 위기는 임기응변식 줄타기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실리와 원칙에 기반한 외교·경제 좌표 설정으로 리스크는 줄이되,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이 신년기획으로 ‘미·중 사이 한국’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7회에 걸쳐 진단하는 이유다.
<신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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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가 상하이 방문 일정을 조명하며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전선 형성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30일 청와대를 인용해 이 대통령이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부지 설립 100주년을 맞아 이번 방중 기간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측은 상하이에서 이 사건들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백범 김구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지도자이며 일제강점기 투쟁의 중심 인물이었다”고 소개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상하이에서 열리는 기념행사가 한·중 반파시즘 유산을 공유하고, 전후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한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 반영한다”며 “한·중 관계를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의 방중 첫 번째 핵심은 무역협력과 인적교류이며 두 번째는 동북아 평화, 안정, 협력 문제라고 언급했다. 잔 소장은 “한국 측은 한·중 관계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중·일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일관계 언급은 중문판인 환구시보에만 소개됐다.
글로벌타임스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취임 후 첫번째 방문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전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엑스에서 “한·중 정상이 두 달만에 상호방문한다”며 “양국 관계가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통일교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관계에 넓은 인맥을 만들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이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에서 확인됐다. 일본에서는 교단 고위 관계자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일교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을 보면, 도쿠노 에이지 당시 일본 통일교 회장은 2019년 7월2일 아베 당시 총리 등과 면담했다는 보고 내용이 나온다.
도쿠노 회장은 이 보고에서 “오늘 7월2일, 오전 11시20분에 자민당 본부 총재실 옆에 있는 응접실에서 아베 수상(총리)과 하기우다 코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면담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면담이 진행된 자민당 본부 응접실에 관해 “전후 일본 정치를 짊어지고 온 여당 자민당의 역대 총재들의 사진이 모두 걸려 있었다”며 “자민당 역사 그 자체, 나아가 일본 정치 그 자체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 같은 응접실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민당 총재를 역임한 인물의 90%는 그대로 일본 수상이 된 인물들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응접실에서 아베 수상과 만났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도쿠노 회장은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2012년 12월 이후 여섯 번째라고 했다.
도쿠노 회장은 ‘이번 참의원 선거 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했다. 그는 “30만표를 목표로 하고 최저 20만표를 사수하겠다고 하며 조직을 들어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에 대해 아주 기뻐하고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했다. 도쿠노 회장은 2018년 2월4일 보고에서도 “(오키나와현 나고시 시장선거에서) 우리 통일 운동이 적극적으로 응원한 자민당의 보수계 후보자가 일본 공산당이 지지한 혁신계 후보자에 3000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도쿠노 회장은 한학자 총재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아베 총리에게 “하나님과 참부모님(문선명·한학자 부부를 지칭), 전인류를 위해 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일본을 만들어달라”며 “한국과 사이좋게 하는 것, 한·일 일체화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이 메시지를 “얌전히 들어주었습니다”라고도 기록했다.
이 보고에는 일본뿐 아니라, 네팔·파라과이 등 여러 국가가 등장한다. 솔로몬제도에 대해 거론할 때는 ‘전 국회의원 52명을 호주로 끌어내 원리 세미나(교리 교육)를 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회의원과 대통령, 총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내용도 다수 발견됐다.
세계 각국에서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거나 다양한 종교적 활동과 자금력을 동원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통일교 교세를 확장하고 ‘한일 해저터널’ 등 국제적으로 연관된 숙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TM 특별보고’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세계 각국에 대한 로비 활동이 비교적 상세히 담긴 것으로도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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