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특검 기소로 법원 넘겨진 66명…김건희 첫 선고는 내년 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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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1 10:59 조회3회 댓글0건본문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었던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특검이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불법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이 이 선고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 3일 연 결심 재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일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통일교 당대표 선거개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내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기소된 정당법 위반 사건은 내년 1월14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무더기로 당원에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디올백 수수를 비롯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와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IMS모빌리티 대표는 내년 2월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여사의 ‘로비창구’로 지목된 전성배씨는 내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돈을 받아내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은 2월13일 선고가 난다.
특검 기소 사건 중에는 이미 1심 판결이 난 사건도 있다. 전씨 측근으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활동한 정치브로커 이모씨는 지난 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배터리 업황 전망이 잿빛 일색이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이 여전하고, 미국 전동화 지연 정책과 중국 배터리 질주 등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다.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거나 계획 중인 북미 시장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배터리 업체들은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 소재사들은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체력 비축과 위기관리 대책 마련 등에 한창이다. 이들이 마련 중인 돌파구는 자산 개편,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망 다변화 등이다.
자산 개편은 이미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전기차 전환 속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여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미국 포드, FBPS 등 고객사 계약 해지로 2024년 매출 중 53%에 달하는 약 14조원이 날아가 버렸다. SK온은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로 올해 본격 가동 예정이던 충남 서산 신규 공장 증설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배터리 소재 업체인 SKC는 지난달 31일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국내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과 구축했던 합작회사(JV)를 단독으로 전환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설비투자(Capex) 규모와 손실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고객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고객을 들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전기차 업황 자체가 불투명해 신규 수주 작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는 ESS다.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전기차 시장과 달리 ESS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와 함께 전력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으로부터 인수한 랜싱 LLC3 공장에서 ESS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SK온 역시 미국 조지아주 단독 공장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테네시 공장 일부 라인의 ESS 전환을 검토 중이다.
CATL, BYD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맞서 글로벌 점유율 하락을 막고, 중국 일변도인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일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용 배터리 판매 용량을 기준으로 2020년 25% 수준이던 CATL과 BYD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5년(1~10월) 54%까지 올라갔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세계 시장 점유율은 39%에서 17% 수준으로 떨어졌다.
배터리 소재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급부상하자 미국과 유럽 등이 각종 견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업체들의 진입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며 “양극재와 분리막, 전해질 등의 핵심 소재 국산화와 더불어 현지 공장 등 생산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3일부터 중순까지 이들 국회의원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은 201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포함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송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 1월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이들 국회의원 11명 후원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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