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TF 중 28개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곳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끝맺을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다음달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윗선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감찰 요청을 대검에 맡겼다가 ‘셀프 감찰’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자체 감찰’을 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가 법무부에 제기한 감찰 사건을 법무부가 하기로 결정했다. 오 연구사가 법무부에 낸 감찰사건을 대검으로 보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 연구사 측에 알렸다.
앞서 오 연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했다. 이후 오 연구사는 감정 후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A선임 공업연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사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사건의 문서 위조 의견도 묵살되자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지난 10월부터는 국회 등 외부에도 알렸다. 오 연구사는 A연구관을 포함해 2022년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오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만큼 내부 감찰이 진행되면 제보자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법무부의 자체 감찰 권한에도 해당하는 만큼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서 감찰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신고를 대검에 넘겼다. 이에 ‘셀프 감찰’ 논란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알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오 연구사 측에 직접 연락해 대검이 아닌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한 경위를 다시 물어봤다고 한다.
법무부의 결정 번복에는 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처리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오 연구사는 법무부에 감찰을 제기하면서 권익위에 부패신고도 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23일 “(감찰을 제기한) 4명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 감독·감사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사건을 보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 수사는 경찰청으로 보냈다.
오 연구사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보조역할을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감정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인 만큼 법무부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감찰을 통해 책임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 애리조나주립대 새 기술 개발아스팔트 도로에 추출 기름 섞어“변형 회복 능력 최대 70% 향상”
민물 속 미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아스팔트 도로에 섞어 ‘도로 파임’(포트홀)을 방지할 새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ACS 서스테이너블 케미스트리 앤드 엔지니어링’을 통해 아스팔트 도로에서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할 새로운 방안을 고안했다고 발표했다.
포트홀은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다. 고속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포트홀에 빠지면 차체가 흔들리면서 주행 방향이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면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 타이어가 손상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포트홀이 생기는 중요 이유 중 하나는 아스팔트 도로의 고유 특성 때문이다. 아스팔트 도로는 자갈과 모래에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역청’을 섞어 만든다. 까맣고 끈적한 역청은 자갈과 모래를 엉겨 붙게 하는 접착제다. 그런데 역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딱딱해져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러면 자동차가 지나갈 때 생기는 하중 때문에 도로가 깨지거나 금이 가게 된다.
연구진은 아스팔트 도로를 깔 때 쓰는 역청 일부를 녹색 미세조류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에서 뽑은 기름으로 대체했다. 민물에 사는 미생물의 일종인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는 지름이 20~5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ｍ)다. 인간 머리카락 굵기(약 70㎛)보다 작아 현미경을 써야 형태를 볼 수 있다. 연구진은 “(추운 곳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 기름을 쓴 도로는 역청만 사용한 도로보다 자동차 하중으로 인한 변형을 회복하는 능력이 최대 70% 높았다”고 밝혔다.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할 유연한 성질의 도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연구진은 “새 기술로 도로를 건설하면 원유로 만드는 역청을 쓸 때보다 탄소도 적게 배출한다”며 “이번 기술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도 마련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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