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태원 특조위, 구조 참여·경제적 피해 본 이태원 상인 피해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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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4 00: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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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근처 상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특조위는 4일 제39차 특조위 회의를 열고 20건의 조사 사건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8월22일 국무총리 산하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구제심의위)와 공동으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열어 상인 19명, 노동자 1명 등에게 조사 신청서를 받았다.
일부 상인들은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다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받고 싶어 조사를 신청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상인도 있다. 특조위는 “참사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권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상인의 경제적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위 영역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경제적 피해를 본 부분은 구제심의위에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1년 내내 경제 피해만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조사 기한이 무한정 남은 것이 아니니 구제심의위의 조사 자료를 받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매출액 감소 서류만으로 담을 수 없는 경제적 피해나, 현장 목격자, 구조자로서 할 수 있는 진술도 있을 것 같다”며 “구제심의위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의 결과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조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했다. 특조위는 합동감사 TF 결과와 감사원 보고서에 다 담기지 않은 기초 자료를 각 기관에 요청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합동 감사는 대상이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시청에 한정돼 한계가 소방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이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특조위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과 달라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잘 치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자 “네, 네”라고 답했다.
이날 사전환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참석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고 보면 차이라고 하는 건 크지 않다”며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단결은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을) 대화하고 소통하고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의장님과 국회 지도부에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전환담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가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바뀌는 시기인데 국회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매우 중요한 때이니만큼 국회와 정부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헀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사전환담에서도 APEC의 성공 개최를 격려하는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하자 김 헌재소장은 “APEC을 성원하는 마음은 국민들도 다 같았다”고 화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전환담에 이어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서울 양천구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384면의 옥외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은 입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춘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 여건을 개선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매입 부담이 없어 일반적인 주차장 조성비의 100분의 1수준 예산으로 주차면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지당 200면까지 사업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단지이다. 심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 주차장 확충의 타당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 단지는 목동5단지(103면), 목동12단지(133면), 목동13단지(148면) 등 총 3곳이다. 목동13단지는 지난 10월 공사를 완료해 운영 중이고, 목동5단지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목동12단지는 착공 준비 단계에 있다. 총사업비는 약 11억 5000만원이며, 구는 약 7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목동3·4·6·11단지,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304면을 조성해 올해까지 누적 68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옥외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단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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