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앞선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 전 원내대표의 의총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 행사를 침해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경태, 김예지, 이종욱, 신동욱, 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라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법무부에 이를 송부하고,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규제혁신총괄과장 우향제 △뉴미디어총괄행정관 이순아 △성과관리총괄과장 손호진 △갈등관리팀장 주은성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기획총괄과장 김완수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급망대응담당관 손선영 △출자관리과장 박민주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공공서비스국장 황규철
■국토교통부 ◇국장급 인사 △건축정책관 장우철 ◇과장급 인사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 최아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윤홍권 △첨단인재전략담당관 도우동 △홍보담당관 김준동 △연구산업진흥과장 김보현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정건영 △디지털기반안전과장 이성훈 △통신경쟁정책과장 송규철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영수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홍경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국장급 전보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미디어소통과장 이은영
■코스닥협회 ◇이사 승진 △경영기획본부장 정의송
■효성화학 ◇대표이사 선임 △이천석
■헤럴드 △전무 김형곤(헤럴드경제 마케팅본부장) △상무 겸 콘텐츠 총괄 신창훈 △헤럴드경제 편집국장 권남근■뉴시스 ◇ 승진 △부국장대우 정녹용(정치부장) 우은식(동영상부장) △부장 장시복(산업2부장) 박영태(사진영상부장) △부장대우 김현섭(사회정책부장)
■OCI그룹 ◇승진 △OCI홀딩스 재경실장(상무) 황창민 △OCI 정밀소재사업본부장(〃) 신흥섭 △OCI 기초소재사업본부장(〃) 김종길 △DCRE 경영관리실장(〃) 신창희 △DCRE 개발사업실장(〃) 이충희 △OCI 익산공장장(상무보) 이수형 △OCI 내부회계부장(〃) 안현성 △OCI 소재솔루션사업부장(〃) 이정재 △부광약품 경영전략본부장(전무) 김민규 ◇전보 △OCI SE 사장 김원현 △OCI 테라서스 기술안전관리부장 정승용 △OCI 기술안전본부장(전무) 한철 △OCI 중앙연구소장(〃) 황세연 △OCI 테라서스 공동 CEO 곽기훈 △베트남 JV CEO 내정 서성원 △OCI 금호 CTO 김창열 △OCI 인사관리·노조협력부장(상무보) 이준화 △OCI 인재개발·총무부장(〃) 최형진 △OCI 실리콘·전자소재사업부장 담당 및 OCI 스페셜티 사장 겸직 주현석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임용 △충남캠퍼스 지역대학장 조춘남 △포항캠퍼스 〃 한원희
■미래에셋그룹 ◇승진 인사 <미래에셋증권> ◇전무 △Product Trading 본부 최선민 ◇상무 △AI Science팀 진정혁 △트레이딩플랫폼본부 양상철 △IT지원팀 김점수 △디지털PB본부 김상화 △서대구WM 도준형 △도곡WM 장성주 △투자센터대전WM 김용우 △천안아산WM 홍수오 △연금솔루션본부 정진성 △상품컨설팅본부 김진호 △대체자산운용본부 함성민 △Equity Sales팀 주용석 △기업금융2본부 이홍석 △경영인프라본부 이정훈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손성임 ◇이사 △매매팀 김준환 △인프라관리팀 최종상 △디지털마케팅팀 박근철 △패밀리오피스WM팀 백봉석 △인천WM 방은영 △순천WM 장선화 △투자센터평촌WM 김혜현 △투자센터압구정WM2팀 박현민 △동래WM1팀 김태원 △투자센터여의도WM3팀 이상창 △투자센터테헤란밸리WM2팀 이미란 △The Sage 패밀리오피스2팀 김정진 △투자센터광주WM3팀 이주진 △연금RM1부문RM1본부RM1팀 안조홍 △연금RM1부문RM2본부RM1팀 김기홍 △연금RM2부문RM2본부RM2팀 우재형 △연금RM3부문RM1본부RM1팀 심이섭 △고객자산배분본부 박인우 △대체운용1팀 장길수 △RP운용팀 신동관 △해외채권상품운용팀 신진영 △Passive LP팀 이종열 △Passive Strategy팀 김홍철 △기업금융1본부IB3팀 강민제 △대체투자금융2팀 김승진 △멀티솔루션1팀 조준상 △전략팀 김범헌 △결제본부 노승진 △ESG&IR팀 신동호 △준법지원팀 조영우 △HR지원팀 이지환 △금융소비자보호팀 김경호 △기업금융심사1팀 신지원 △고객센터 문치봉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정재원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무 △해외펀드솔루션본부 송진용 △채권운용1본부 최진영 ◇상무 △인프라투자3본부 박재영 △투자개발본부 최진혁 △연금전략본부 김정욱 △Investment&Product본부 박구빈 △전략채널본부 김형우 △투자솔루션2본부 김승규 △OCIO자문본부 정성진 △컴플라이언스1본부 김형민 △감사실 강상신 ◇이사 △투자2팀 김태성 △전략운용본부 이상명 △포트폴리오전략팀 김윤정 △브랜드전략본부 조혜린 △법무1팀 이원보 △디지털전략본부 노시희 △전략채널팀 박상우 △마케팅2팀 김시현 △마케팅1팀 이형욱 △전략운용본부 유성민 △리스크관리1본부 송시형 <미래에셋생명> ◇상무 △홍보실 황병욱 △IT본부 박세일 △연금영업2본부 정현영 △연금영업지원본부 박성철 △정보보호팀 하용 △채널전략본부 유형창 △대체투자실 이우진 ◇이사 △GA영업2본부 윤성훈 △언더라이팅본부 엄미리 <미래에셋캐피탈> ◇전무 △멀티금융본부 김재홍 ◇상무 △투자금융2팀 조범 ◇이사 △금융소비자보호본부 김진용 △재무팀 김혜진 <미래에셋벤처투자> ◇전무 △벤처투자3본부 김경모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이사 △운용1팀 선욱상 ◇이사 △세이지우드여수 이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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