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국내 투자 부진→해외 투자 확대, 성장률·노동소득 동반 하락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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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4 01: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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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국내 생산성 저하로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투자 확대는 노동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으로 0.1%포인트 감소하고,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추가로 0.05%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성 저하는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내 자본이 줄어들면서 GDP를 다시 한번 더 낮추는 구조인 셈이다.
해외투자 증가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함께 감소하지만, 자본소득 감소는 해외 자본소득 증가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는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가량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은 커지고 있다.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대1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국내 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경기부양책과 차량 판매 증가 등으로 올해 3분기 카드승인 금액이 지난해보다 7%가량 증가했다.
31일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2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78억3000만건으로 5.5% 늘었다.
협회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호조와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쿠폰을 비롯한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 개선이 뚜렷했다”며 “여기에 차량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 등으로 카드승인 실적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늘면서 법인카드 승인 금액이 개인카드보다 크게 늘었다.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6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다. 개인카드는 265조7000억원으로 5.9%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비 밀접 업종의 카드승인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승인금액은 40조6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157조5800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여행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승인 실적도 4.5% 늘어났다. 다만 항공여객 산업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운수업 승인금액은 0.9% 줄었다. 영화관 관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승인금액이 1.5% 감소했다.
협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각종 포털서비스 등을 경유하는 온라인 결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업별 승인 실적이 실제보다 과소 집계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에도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서대문구는 지난 15일부터 자율주행버스 서대문A01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버스는 서북권에서는 처음이다.
자율주행버스는 가좌권역과 서대문구청 간 대중교통 연계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운행된다. 구청, 보건소, 홍제폭포, 안산,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센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모래내 시장, 가좌역 등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한다.
문화체육회관 입구 정류소를 시작으로 모래내로와 경의중앙선 가좌역 3번 출구를 경유해 서대문구청 앞 정류소로 돌아오는 5.9㎞ 노선으로, 총 10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차량은 총 2대로 평일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하루 14회 운행한다. 운행간격은 30분이다. 점심시간(낮 12시10분~오후 1시40분)은 배차간격이 80분으로 늘어난다.
자율주행버스가 노선을 한 바퀴 돌면 총 40분이 소요된다. 이용요금은 무료지만 승하차 통계 및 환승연계 등을 위해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유료로 전면 전환된다.
서대문A01은 별도의 운전자가 없지만 안전요원 2명이 승차해 이용 주민을 위한 안내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나 별도 필요시에는 수동운전도 수행한다.
승객안전을 위해 입석은 제한된다. 정류소별 승차가능 잔여좌석수는 차량 외부 LED표시기에서 확인가능하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안전상 문제로 승차할 수 없다. 6~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동승가능하다.
서대문A01운행정보는 가좌역 3번출입구 정류소를 제외한 나머지9개 정류소 내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카카오버스 등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자율주행버스 운영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실현 자치구로 도약함은 물론 서대문구의 교통복지를 200%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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