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31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잠을 보유했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국방위원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과 북한의 자극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를 전날 승인하며 건조 작업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어떤 지정학적 족쇄를 안게 되는지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 기술과 유지 보수도 미국 조선 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자주 국방’은 핵잠의 연료봉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자주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 개념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한국의 해양 작전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 심해를 활동 무대로 삼는 대양 해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주 작전 구역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서해와 동해 연안”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길이 100m가 넘는 핵 잠수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탐지 위험이 큰 ‘과잉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닌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이 “거대한 고정비를 잠식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이고 하루 운용비는 23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으로 수백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보유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라며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AI(인공지능) 협력, 자율 무인체계, 사이버·센서 융합 기술이 21세기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 조용히 파문을 만들고 있다. 보고 감동한 이들이 대관해 상영회를 열 만큼 가슴을 흔드는 힘이 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덤이었다.
주인공 주인이는 부산스럽고 쾌활한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친구와 잘 어울리고, 공부보다 태권도를 좋아하고, 진로 상담을 할 때 선생님과 농담을 하는 사회성 좋은 아이다. 그런데 아동 성폭행범이 출소 후 동네로 오는 걸 반대하는 서명을 받으려는 친구와 다투면서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다. 그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긴 오래전 사건이 있었다. 주인이뿐 아니라 가족의 행동도 모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
주인이가 쾌활하고 밝지만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몸을 쓰는 운동에 몰두하는 것, 엄마가 조용히 술을 마시고 약을 먹어야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빠가 멀리 시골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 동생이 마술을 익히는 데 몰두하는 것도 모두 그 사건을 다루는 각자의 방식이었다.
외상적 사건 이후 마냥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한 애를 써서 극복하려 노력한다. 애쓰다의 ‘애’는 ‘몹시 수고로움’을 뜻한다. 마음의 에너지가 든다는 의미다. 그걸 성공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슬아슬한 평형 상태로 지낼 수 있다. 덕분에 평온한 일상은 주어지지만 애쓰느라 든 에너지의 비용은 청구서로 날아오고, 메우지 못해 빈 곳이 있거나 몸에 균열이 생기고, 감정의 한 부분이 쉽게 폭발하기도 한다. 그 정도가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트라우마에 대한 두 가지 흔한 오해가 있다. 하나는 외상을 경험하면 모두 평생 잊지 못할 기억 속에 사로잡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여러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후 5~10% 정도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 테러 이후 뉴욕시민 7.5%가 초기에 증상이 있었지만 반년이 지나자 0.6% 정도만 남았다. 더 많은 이들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
두 번째, 피해자는 언제나 피해자답게 지내야 한다 믿는다. 웃고 밝은 표정을 하고, 스스럼없이 지내는 걸 보면 실제로 그 정도 사건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모른다. 수습을 어떻게든 하고 나면 최대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무척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지만 하루가 버겁다.
1955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40년간 추적해보았다. 그중 3분의 1은 매우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 교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주인이의 친구, 가족, 자원봉사 모임의 존재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보인 이유다.
어른과 달리 10대는 몸뿐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다. 어른과 달리 자체적으로 자라는 힘이 있다. 성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 다 자란 나무가 아니라 자라는 나무는 벼락을 맞고 난 다음이라도 알아서 크는 힘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영화가 내게 울림을 준 이유들이다. 우리는 살면서 불가피하게 너무나 힘든 사건을 만날 수 있지만 성장의 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낙관을 해도 좋지 않을까. 각자의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다면, 토닥이고 응원해주며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사건은 피할 수 없고 일어나 버렸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은 ‘애를 쓰는 마음’에서 온다고. 영화를 보고 분노가 아니라 응원의 마음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다. 상영관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두르시기 바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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