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찰 “사법기관 침입이 ‘국민저항권’이란 잘못된 관념 군중에 주입”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전씨 “들어간 팀들 완전히 우리 팀 아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체력 측정 서비스를 이원화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체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가능했던 예약 방식을 방문·전화로 확대한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는 자신의 체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운동처방을 받는 서비스로 지난달 서울시립대(직영)를 시작으로 현재 11곳에서 운영 중이다.
시는 “국민체력100을 통해 받던 채용·입시 제출용 인증서를 체력인증센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자 인증이 필요한 시민과 체력 측정을 원하는 시민들이 몰려 예약이 조기 마감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을 이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부터 ‘인증형’은 하루 최대 16명까지, ‘체험형’은 최대 48명까지 이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센터별 하루 이용 인원을 기존 12명에서 최대 64명까지 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형 체력 측정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체력검정 인증서 발급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체험형 체력 측정은 체력상태 점검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체험형 체력 측정은 체력 측정에 대한 심리·시간적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사람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인증형 대비 간소화된 측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약 방식도 다양화했다. 시는 이달 남은 예약분부터 ‘손목닥터9988’ 앱을 비롯해 방문·전화 예약을 병행한다. 다만 체험형이 아닌 ‘인증형 체력 측정’을 원하는 시민은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다. 앱 예약 시스템은 매월 1일(2일~16일 이용)과 16일(17일~익월 1일 이용) 오후 1시에 열린다.
센터 방문 시 당일 빈자리가 있을 경우는 현장 접수를 통해 즉시 체력 측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현장 방문 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센터별 연락처는 네이버(‘서울체력9988’ 검색), 손목닥터9988 앱,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welfare/archives/5753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단체 예약, 보건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예약 방식을 도입하는 등 예약 선택권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근무 시간 등으로 낮 시간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평일 야간 시간대나 토요일 운영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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