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북도가 새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안전 강화 등 48개 신규·변경 제도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31일 2026년 달라지는 9개 분야, 48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된다. 도내 푸드뱅크·마켓의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는 지원 대상과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기존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추가되며, 융자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충북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인이 신체활동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더(The 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취업 청년이 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를 익히는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문화 혜택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넓히고,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청소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20세까지로 넓어지고, 지원금도 연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외가정 청소년에게는 글로벌 문화체험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도민 안전을 위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화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주차장에도 경보 및 살수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농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문기관 전수조사 결과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거쳐 철거·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된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시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대 150만원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잔금 납부 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로 운영된다. 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통신 분야 기술사와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약 30명 규모의 전문가 지원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성해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방식을 점검하고 공사·용역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도 바뀐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이 비슷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을 기존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3ℓ 가로형 봉투를 신설하고 크린넷에 대형폐기물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대형폐기물 품목 그림 표시를 추가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3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진 의원이 나선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고심 중인 후보들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내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 입법과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정부와 함께 경제·미래 대책에 전력해야 한다. 당정일치, 당청일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정청 소통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에서 빈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전날 사퇴하면서 다음달 11일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과 함께 치러진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상 3선·가나다순) 등은 출마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주자들의 셈법은 다소 복잡해졌다. 당헌상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이번에 출마해 4~5개월 동안 원내대표를 맡을지, 임기 1년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차차기 선거에 도전할지 기로에 선 것이다. 당헌·당규상 연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전례가 거의없다. 새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최소 3파전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등록일을 다음달 5일로 정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비중)는 10~11일, 국회의원 투표(80% 비중)는 11일에 진행하며, 합산한 최종 결과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발표된다.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는 후보 선호 순위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선호 투표 방식을 택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추후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까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관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규에 규정된 대로) 내년 5월 둘째 주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살펴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당헌을 개정해 원내대표 궐위 시 신임 원내대표가 1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자”(맹성규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를 어떻게 건드리나”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선거의 연임 규정에 대해 “당규에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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