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3대 세습 동안 좌천 없었던 북 김영남 97세로 사망···북 외교 산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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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4 04: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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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아온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가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며 “3일 12시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에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위원장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김일성 집권시기부터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일했다. 유학을 다녀온 뒤 1952년부터 중앙당학교 교원으로 일했고, 1959년부터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외무성 부상,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제1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1998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세습과정에서 한 번도 좌천하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맡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야권 후보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치러진 탄자니아 대선에서 65세의 사미아 술루후 하산 현 탄자니아 대통령이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했다.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탄자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탄자니아혁명당(CCM) 소속 하산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치러진 대선에서 97.66%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6.8%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은 주요 야당 후보들의 출마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치러져 하산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제1야당 차데마의 툰두 리수 대표는 선거 개혁을 요구했다가 반역 혐의로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제2야당 ACT-와잘렌도의 루하가 음피나 후보도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이번 선거로 하산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선거 이후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2015년 존 마구풀리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취임한 하산 대통령은 마구풀리 전 대통령이 2021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그는 전임 대통령과 달리 탈권위주의적 통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점차 야권 탄압과 언론 통제를 강화해 비판받아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성명에서 “하산 정부하에서 탄압이 심화했다”며 실종, 자의적 체포, 초법적 살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탄자니아의 공고화된 권력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1961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탄자니아는 줄곧 집권당 CCM 체제 아래 놓여 왔다. 1992년 다당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단일 정당 지배가 이어졌고, CCM은 보안 기관과 국가 권력을 폭넓게 장악해왔다. CCM은 5~10년 주기로 지도자를 교체하며 권력을 이어오고 있다.
외신은 하산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전 CCM 정부보다 더 억압적이라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과거 CCM 정권은 야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하산 대통령은 이와 달리 더 권위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며 “최근 주변국의 청년 주도 민주화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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