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증시 훈풍에 ELS 발행 ↑…“손실 가능성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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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1 18: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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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 3분기 국내외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보면, 이 기간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또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과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ELS 발행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4000억원(35.9%) 증가했다. 주가지수 등에 연동되는 ELS는 증시 흐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 올해 3분기는 국내외 주가 상승으로 ELS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액이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000억원 증가했으며, 종목형 ELS 발행액은 5조7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났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을 보면, 코스피200이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4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6000억원), 닛케이225(1조4000억원) 순서였다.
3분기 중 ELS 투자 손익률은 연 5.4%로 전년 동기보다 4.6%포인트 증가했다.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했던 홍콩 H지수 ELS가 지난해 1~3분기 대부분 상환돼 투자 수익률이 개선된 영향이다.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금리(5조5000억원), 신용(9000억원), 환율(4000억원), 기타(3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를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품의 손익 발생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한 사태에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올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특별재판부’와 비슷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나 내용 등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군사정변재판소 등이다. 대부분 사법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마다 재판 형식이나 구조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와 닮아있다.
하지만 소속와 내용은 달랐다. 이들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재판부를 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특별재판부를 주도한 주체는 주로 국회였다. 재판관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사회 인사 등이 재판관을 맡았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현재의 국회의원격인 민의원들이 선출하고,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했다. 재판관에도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재판소에선 재판장을 군인인 현역 장교가 맡았다. 반면 조만간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일반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판기구였던 만큼 헌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됐다. 재판 절차와 기간도 법률로 엄격히 정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단심제로 운영됐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도 기소·재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와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위헌 시비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등으로 위헌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부가 직접 예규 등을 정하고 나서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법률을 둘러싼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실제 공포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이끌어낸 김귀식 전교조 제7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전교조는 1일 “전교조의 합법화를 이끌고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전교조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전교조가 불법단체로 낙인 찍혀 탄압받던 시기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1999년 1월 교원노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교육적 입장에서 우리의 권익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겠다”며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인은 ‘교사는 진실을 가르치는 자유인’이며 ‘자연 생태계가 있듯 운동 생태계가 있다.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34년 출생해 전주사범학교와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69년부터 30여년간 서울 경복고, 혜화여고, 경기여고, 성동고, 상계고, 중화고 등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7대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같은 해 9월 중화고에서 정년퇴임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다. 발인은 4일 오전 7시50분, 장지는 경기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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