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통일교·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이 대통령 “검경 합수본 검토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1 18:53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분당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말고 검찰과 경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통일교 특검이)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1년 전 엄동설한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을 2025년 12월30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통일부가 로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17번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담긴 “북한자료 공개 확대”가 부분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로동신문 개방이 가지는 의미는 지대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조선로동당이 영도하는 국가다. 당이 국가의 우위에 있는 당국가다. 당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 사이에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한다. 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하는 로동신문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다. 북한주민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매체도 로동신문이다. 통일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최고지도기관의 신문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권이 제고됐다. 반민주적 계엄을 평화적 방법으로 극복해낸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로동신문을 본다는 것은 북한을 아는 첫걸음이다. 그 앎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 로동신문 읽기를 통해 우리는 북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의 특성상 미화와 독려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현명한 독자라면 그 속에서도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더불어, 보고 읽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감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 읽는 인정 절차를 매개로 한 공감, 비공감, 반공감 등은 우리 사회에서 한반도 미래를 논의하는 다원적 시민의 공론장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북한이 한국 매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개방했다는 우려도 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의 제정을 통해 한국문화의 유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2023년 12월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 두 국가관계로 재정의했다. 핵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선, 남북관계에서 적대와 교전이 제거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일방적인’ 로동신문 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후속 작업으로 ‘인터넷 로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사이트의 개방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우리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북한이 만든 영상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우회접속경로를 통한 북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우리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를 생산하는 법·제도,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헌법 3조, 4조의 개폐 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상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평화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이익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족: 우리는 고유명사 로동신문을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노동신문으로 쓰기도 한다. 언어학자 김수경은 1947년 6월6일자 로동신문 2면에 실은 한자음 표기와 관련한 글에서, ‘로동’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다시금 남북이 서로의 표기법 차이를 논의하는 ‘작은’ 평화공존의 시대를 상상해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분당강간변호사 통일교·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이 대통령 “검경 합수본 검토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