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작년 교제살인범 219명…4명 중 3명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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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1 18:5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폭력 범죄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평등가족부가 30일 공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24년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205명)보다 6.8%(14명) 증가했다.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자 중 남성은 75.8%로, 여성(24.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남성 범죄자는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고, 51~60세(24.1%), 41~50세(16.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134명(61.2%), 교제 관계인 경우는 85명(38.8%)이었다. 특히 지난해 교제 관계 범죄에서는 살인 기수(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살인 시도) 범죄 비율이 44.6%(33명)로, 전년(32.4%·24명)보다 12.2%포인트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살인·치사 가운데 치사 범죄에서는 배우자 피해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이었다. 전년 6만2692명 대비 7.5% 감소했다. 폭행·상해(58.6%)가 가장 많았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이 뒤를 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는 남성이었다.
친밀한 관계 범죄 통계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성평등부는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를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현 애인 관계인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의했다.
스토킹 범죄의 증가 추세도 확인됐다. 2022년 1만545건, 2023년 1만2048건, 2024년 1만3533건이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76.2%)이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 41~50세(21.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전·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43.2%)가 가장 많았다.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3092건이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중 20세 이하 비중은 33.7%로 가장 컸다. 최근 10년간 피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20대(21~30세) 여성(32.9%)을 20세 이하가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주애가 처음으로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과 단순한 가족 동반 행사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금수산태양궁전는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과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자의 시신이 영구보존된 곳으로, 권력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매해 첫날 이곳을 참배하다가 2018년과 2024년, 지난해에는 참배하지 않았다.
주애는 이번에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주애는 참배단의 맨 앞줄 가운데에 위치했다. 주애의 오른쪽에는 리설주 여사와 박태성 내각총리·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왼쪽에는 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리일환 당 선전비서가 섰다. 당·군·정 간부들의 이들의 뒤를 따랐다.
정보당국은 현재까지 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보고 있다. 정보당국은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국방·경제·외교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후계자를 발표한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의 경우 2010년 9월 군 서열 2위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김 위원장은 그 다음 달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수산기념궁전(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번 주애의 첫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가 후계자 공식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백두혈통의 전통성을 잇는 잠재적 계승자로서 지위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며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급박하게 권력 승계를 받은 것과 달리 주애는 준비된 지도자라는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9차 당대회가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후계자 공식화와 무관한, 가족 동반 행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매체는 주애의 사진만 공개했을 뿐 그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식 대가정론(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 주민은 자녀라며 국가를 한 가정으로 보는 사상)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주애의 참배는 후계자로서 의미보다는 가족 중심, 미래세대의 대표자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새해 첫날 제주에서 경남으로 향하던 소방헬기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 응급수술을 위해 이송 중이던 임신부가 비행 도중 분만을 시작했고, 소방대원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건강한 여아를 무사히 출산했다.
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30대 임신부 A씨를 경남 창원의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
임신 30주였던 A씨는 조기 양막 파열 증세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었다. 제주에서는 즉각적인 처치가 어려워 경남의 대형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소방당국은 다목적 소방헬기 ‘한라매’를 투입해 이송에 나섰다.
헬기가 남해 상공을 지나던 오후 1시17분쯤, 병원 도착을 앞두고 A씨의 분만이 시작됐다. 헬기 내부는 곧바로 응급 분만 상황으로 전환됐다. 함께 탑승한 소방대원들과 의료진은 기내에 비치된 응급 분만 장비를 활용해 출산을 도왔다.
오후 1시37분쯤 헬기 안에서 여아가 태어났다. 헬기는 이후 예정대로 창원의 병원에 착륙했고 산모와 신생아는 대기 중이던 의료진에게 인계됐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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