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가 중국으로 반도체 공장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2026년도 연간 허가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가 내년 한 해 동안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아왔다. 다만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자유롭게 들여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중국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3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진 의원이 나선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고심 중인 후보들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내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 입법과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정부와 함께 경제·미래 대책에 전력해야 한다. 당정일치, 당청일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정청 소통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에서 빈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전날 사퇴하면서 다음달 11일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과 함께 치러진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상 3선·가나다순) 등은 출마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주자들의 셈법은 다소 복잡해졌다. 당헌상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이번에 출마해 4~5개월 동안 원내대표를 맡을지, 임기 1년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차차기 선거에 도전할지 기로에 선 것이다. 당헌·당규상 연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전례가 거의없다. 새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최소 3파전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등록일을 다음달 5일로 정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비중)는 10~11일, 국회의원 투표(80% 비중)는 11일에 진행하며, 합산한 최종 결과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발표된다.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는 후보 선호 순위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선호 투표 방식을 택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추후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까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관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규에 규정된 대로) 내년 5월 둘째 주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살펴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당헌을 개정해 원내대표 궐위 시 신임 원내대표가 1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자”(맹성규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를 어떻게 건드리나”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선거의 연임 규정에 대해 “당규에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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