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 한해를 “깊은 성찰과 반성”한 해였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31일 전국 경찰관에 보내는 신년사에서 “12·3 불법 계엄과 현직 경찰청장의 탄핵 등 엄중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오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했다”며 “국민을 위해 한 발 더 내디디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동료 여러분의 헌신적인 하루하루가 모여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 검거가 된 점, 지난 10월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뒷받침 한 점 등을 올해 경찰의 성과로 꼽았다.
헌법과 인권에 대해서도 재강조했다. 유 대행은 “경찰은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이고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며 “경찰 활동의 모든 과정은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훼손 논란을 겪었고, 올해 이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의 명예회복에 나서기도 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나가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내년 실행되는 것도 거론했다. 유 대행은 “국민은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 기동대 등 다른 인력을 줄여 수사부서에 시급히 1900여 명을 보강하였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이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갖게 된다는 ‘비대화’ 논란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또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관 복지 강화를 위해 “야간·교대 근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찰관의 몸과 마음의 건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을 당할 수 있다. 마땅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음주운전 은닉·방조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와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징계 수위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 비위를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각각 분류·처리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별도 징계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들 사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그간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 기준 강화는 국정과제인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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