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득표율 97.66%’ 현 대통령 당선···탄자니아 대선 부정 논란 속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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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4 08: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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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야권 후보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치러진 탄자니아 대선에서 65세의 사미아 술루후 하산 현 탄자니아 대통령이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했다.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탄자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탄자니아혁명당(CCM) 소속 하산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치러진 대선에서 97.66%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6.8%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은 주요 야당 후보들의 출마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치러져 하산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제1야당 차데마의 툰두 리수 대표는 선거 개혁을 요구했다가 반역 혐의로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제2야당 ACT-와잘렌도의 루하가 음피나 후보도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이번 선거로 하산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선거 이후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2015년 존 마구풀리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취임한 하산 대통령은 마구풀리 전 대통령이 2021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그는 전임 대통령과 달리 탈권위주의적 통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점차 야권 탄압과 언론 통제를 강화해 비판받아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성명에서 “하산 정부하에서 탄압이 심화했다”며 실종, 자의적 체포, 초법적 살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탄자니아의 공고화된 권력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1961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탄자니아는 줄곧 집권당 CCM 체제 아래 놓여 왔다. 1992년 다당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단일 정당 지배가 이어졌고, CCM은 보안 기관과 국가 권력을 폭넓게 장악해왔다. CCM은 5~10년 주기로 지도자를 교체하며 권력을 이어오고 있다.
외신은 하산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전 CCM 정부보다 더 억압적이라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과거 CCM 정권은 야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하산 대통령은 이와 달리 더 권위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며 “최근 주변국의 청년 주도 민주화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세를 키운 뒤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룽거 컴퍼니’ 조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00여명, 피해액은 66억여원이다. 이들은 돈을 못 갚는 조직원의 부모까지 협박하고, 대사관에 신고하면 둔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태국 룽거 컴퍼니 조직원 A, B, C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지난 5~7월 피해자 200여명에게서 1403차례에 걸쳐 66억478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룽거 컴퍼니는 ‘캄보디아 목바이 조직’에서 활동하던 일부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롭게 결성한 범죄 조직이다. 룽거 컴퍼니는 로맨스스캠팀(연애 빙자 사기),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팀, 금융기관 사칭팀, 군부대·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총책,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나눠 위계질서와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범죄수익 30%는 팀장이, 15~18%를 팀원이, 나머지 50% 이상은 본부장·총책이 나눠갖는 구조였다.
‘노쇼팀장’을 맡았던 A씨는 조직을 이탈하려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지난 6월 태국 내 조직 숙소에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씨가 자신에게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D씨 부모를 협박했다. A씨는 D씨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을 캄보디아의 중국 조직에서 구해오느라 쓴 2500만원을 갚으라”며 “돈을 안 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다. D씨 부모는 같은 달 19일 9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태국 내 숙소에서 다른 조직원 E씨가 탈출하려고 하자 ‘돈을 안 갚을 경우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며 폭행했다. 그는 E씨가 이동할 때마다 감시자를 붙였고, E씨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하자 주먹과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외교당국이 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검찰은 피의자 B, C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담당을 했다고도 밝혔다. 두 사람은 태국 파타야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로또 사이트에서 당첨이 안 됐으니,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염가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이다.”
‘죽음의 상인 국가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지난달 16일 열린 집회에서 무기거래반대네트워크의 스기하라 고지 대표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집회에서 단연 관심을 끈 것은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작성해 방위성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었다.
지난 9월,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명예회장과 학자, 전직 고위 관료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하고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최신예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동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의 이용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국한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정부 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기본법의 현재 해석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움직임”은 이미 현실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합의서에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가 포함됐다. 또 다카이치 내각의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부정하지 않았다. “원자력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을 향한 구애가 더 강렬해질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핵을 향한 구애가 들려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한·미·일이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것일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데 일본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국제 정세는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 그리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이 핵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6개국이다.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핵 비확산에 역행하는 움직임은 아닌지 걱정된다. 핵에 의존한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 더 많은 핵을 가진 자들을 어찌 비판할 수 있을까? 핵을 향한 뜨거운 구애는 그만두는 게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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