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APEC 회원 정상만이 참석하는 두 번째 세션은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션 후에는 각국 정상들과 함께 전통한복 목도리를 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목도리에는 APEC 정상회의 엠블럼과 한글 자음 모음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다.
[주간경향]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유인데,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대형 악재를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의 폐지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시장에 제공되는 공공 통계의 공백과 민간 통계 난립, 정보 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3년부터 작성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는 전체 아파트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원 300명이 표본 3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들은 표본의 매물과 호가, 실거래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적정가격을 책정한다. 해당 기간 표본 단지에 실거래가격이 없으면 비슷한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통계를 추출한다. 때문에 실거래가 기반 통계보다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의 적정성, 호가 반영 등의 이유로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있었다. 여기에 주간 단위로 집값 동향을 일일이 밝히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통계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며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 2023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가격 폭등과 관련해 부동산원의 아파트가격 통계를 조작해왔다는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3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정확·조작 논란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폐지 논란은 지난 9월 하루가 멀다고 서울 한강벨트에 신고가가 찍히던 지난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되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말 그대로 맹폭이 이어졌다.
지난 9월 30일 이연희·염태영 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마련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호가를 반영하는 통계 작성 방식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주간 시세가 거래 시작점인 매물 호가와 완료 시점인 실거래가를 혼합하면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상승 압력이 통계에 반영된다는 지적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에 기반해 지수를 제출하고 있으나, 우리는 실거래가와 호가를 혼합해 작성하고 있다”며 “실거래가에 기반한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주간 통계가 오히려 뒤늦은 시장 상황까지 알리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시장을)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정조준했다.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폐지 또는 공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23일에도 민주당은 “투기 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문진석 의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연희 의원) 등을 들어 주간 통계의 폐지 또는 비공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통계 신뢰성 문제보다는 부동산가격 폭등과 통계 조작 논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민주당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감춰버리거나 없애버리겠다는 것 아니냐”(이종욱 의원) 의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그는 “통계 조작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정권이 정권 교체 후에 아예 통계 폐지를 주장하니 참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을 소환하기도 했다. 최근 강도 높은 규제와 갭투자 논란 등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부·여당 측 잡음이 통계 폐지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가격이 전주 대비 0.5%나 폭등했다. 공론화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시장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폐지해도 영향 적다”…“소문에 움직일 것”
전문가들의 의견은 통계의 신뢰성과 폐지의 실익, 폐지 시 부작용 등의 문제를 두고 크게 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조사원들의 판단이 개입돼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최근에는 실거래가격이 제공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주간 통계만 보고 진입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통계 자체의 실익이 없다”고 폐지에 힘을 실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거래가가 찍히는 구조에서 주간 통계가 시장을 자극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주간 통계는 이제 필요 없어’라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하자고 해서 (없애려)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 통계의 빈자리에는 그 자리를 대체하는 민간 (통계) 공급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 통계의 부재 또는 지연 공표에 따른 더 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면서 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며 “유튜브나 현장 소문을 듣고 움직이는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주간 통계 폐지나 비공표 여부에 집중하기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는 데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는 어렵다”며 “주간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는 게 해결책을 가져올 것 같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통계가 거래량이 적고 혼선도 많다”면서 “조금 시차가 있더라도 거래되는 양을 다 보여주는 통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강간·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 유출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우파 진영의 압력을 받고 사임한 이스라엘 군사법무감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군사법무관인 이파트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을 직권남용·사법방해·공적 정보 유출·허위진술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사임했으나 우파 진영의 반발이 계속된 상황이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사임을 발표하며 영상 공개에 대해 “군 내 법 집행기관에 대한 허위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가장 멸시받는 수감자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내부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온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지난해 7월 고문과 학대로 악명 높은 이스라엘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군인 11명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한 혐의로 구금된 사건 이후 우파 진영의 비난을 받아왔다.
극우 진영이 학대 혐의로 구금된 군인들을 영웅시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 난입하며 시위를 벌이자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반발 여론을 잠재우려는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한 영상 공개를 승인했다.
이스라엘 채널12뉴스를 통해 보도된 영상에는 가자지구 접경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이스라엘군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겼다. 당시 수용소 바닥에 수감자 20여명이 결박당한 채 엎드려 누워 있고, 군인들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끌고 나간 뒤 폐쇄회로(CC) TV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 커다란 방패로 나머지 군인들과 피해자를 가렸다.
가자지구 출신의 이 수용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직장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의료 담당자는 피해자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구타 및 성폭력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군의 학대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5명의 예비군이 지난 2월 기소됐지만 현재 구금 중이거나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에 대한 공격은 최근 그가 영상 유출의 배후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거세졌다. 지난달 31일 사임 발표 이후에도 비난과 온라인상 신변 위협 등이 이어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의 계급 박탈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으며 “혈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엄청난 명예훼손”이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홍보(PR)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여론의 광범위한 비난 속에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지난 2일 잠시 실종되기도 했다. 생명의 위험이 우려됐지만 텔아비브 북쪽 해변에서 무사한 채 발견됐다. 그날 저녁 토미르예루살미 소장은 체포됐다. CNN은 소장 토메르예루살미 소장 등 군검찰청 고위 관계자 5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혐의를 받고 기소된 5명의 군인들이 유죄를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라고 CNN은 전했다. 학대 피해자인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미국이 중재한 휴전협정의 일환으로 가자지구로 송환돼 주요 피해자가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교도소 안에서 광범위한 고문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수십명의 팔레스타인인 포로가 수감 중 사망했지만 전쟁 중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스라엘 군인은 단 한 명 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의 체포와 구금은 이스라엘의 법치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학대와 살해에 대한 책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발효된 휴전협정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최소 135구에서 심각한 고문과 즉결 처형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들 시신이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온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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