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취소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회사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 기업이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보안 패치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연 1회 사후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후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취소 이후에는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거리에서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새해도 거리에서 맞는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이들은 거리 농성을 끝낼 기색이 없다. ‘일하다 죽는 세상’ ‘일하다 속절없이 해고되는 세상’이 계속되는 한 투쟁을 끝낼 수 없다는 각오다.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만난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김영훈 지회장·국현웅 조직국장은 “새해에는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이 속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월19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5일부터는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앞 ‘김충현 사망 대책위’“한전KPS는 불법파견 멈춰라”
세종호텔 앞 300여일 고공 투쟁“해고자 복직 때까지 안 내려가”
대책위는 지난 6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씨가 산재로 사망하면서 조직됐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8월 이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한전KPS이며 ‘불법파견’ 상태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10월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이들을 직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전KPS는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 납부와 항소를 택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한전KPS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법원 판결·노동부 명령을 따르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김 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공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국 조직국장도 “대통령이 ‘정부부터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공기업마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가 사기업들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고공농성장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됐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세종호텔 농성장을 방문한 뒤 세종호텔 노사는 지난 9월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첫 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 30일 6차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복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난 5차 교섭 때 사측 사정을 고려해 순차적 복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제 교섭에서 ‘어쨌든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고공농성 중인 고 지부장의 상태에 대해 “날씨가 추워지며 활동량이 더 줄고, 관절이나 무릎 뼈마디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 걱정스럽다”고 했다.
개관식 준비가 한창인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 시니어플라자’에는 오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내부를 구경했다.
친구와 방문한 박모 할머니(74)는 “너무 좋은 공간이 생겼다. 친구들과 다른 곳 안 가고 여기서 커피 마시며 놀다 가면 되겠다”고 말했다.
서초 시니어플라자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496.5㎡ 규모로, 층별로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래미안 원페를라’(방배 6구역 재개발) 단지의 기부채납 부지에 조성됐다.
1층에는 주민 누구나 방문해 쉬다 갈 수 있는 서초 시니어라운지가 있다. 이곳 늘봄카페는 오전·오후 시간대별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2명과 매니저가 카페를 운영한다.
특히 3층에 위치한 ‘방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서초구 주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방문해 치매 조기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강은영 부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면 치매 당사자만 방문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누구나 편하게 와서 상담부터 진단검사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 치매 등 판정이 나와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초구 주민에 한해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억의 학교’도 운영한다. 수업은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를 함께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전문 강사가 원예 프로그램부터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한다. 강 부센터장은 “기억의 학교는 12월1일부터 문을 열었는데 이미 많은 어르신이 다니고 계신다”고 전했다.
방배치매안심센터는 각종 특수장비도 갖췄다. 서초구는 초기인지장애 및 뇌졸중·혈관성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똑똑 브레인 검사’ 장비를 전국 최초로 이곳에 도입했다. 또 어르신들의 체형 및 관절, 자세, 각도에 따라 맞는 운동을 추천하고,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AI) 운동코칭 솔루션 기기도 설치했다. 치매와 관련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시니어플라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서초 시니어플라자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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