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충북도가 새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안전 강화 등 48개 신규·변경 제도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31일 2026년 달라지는 9개 분야, 48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된다. 도내 푸드뱅크·마켓의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는 지원 대상과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기존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추가되며, 융자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충북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인이 신체활동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더(The 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취업 청년이 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를 익히는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문화 혜택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넓히고,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청소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20세까지로 넓어지고, 지원금도 연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외가정 청소년에게는 글로벌 문화체험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도민 안전을 위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화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주차장에도 경보 및 살수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이나 기술직·생산·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등을 말하는 산업기술인력 실태 조사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31일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173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1만8823명(1.1%)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최근 3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 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부족 인원’은 3만9834명으로 전년보다 1.6%(644명) 증가했다.
부족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만1986명으로 전년보다 7.9%(1614명)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1만7847명으로 전년보다 5.2%(971명) 감소했다. 부족률은 수도권(2.5%)이 비수도권(2.0%)보다 높았다. 수도권 부족 인원 비중은 2022년 50.5%에서 2023년 52.0%, 2024년 55.2%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부족 인원 비중은 2022년 49.5%에서 2023년 48.0%, 2024년 44.8%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부족 인원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로는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 및 근로조건에 맞는 인력 부족’(34.3%), ‘인력의 잦은 이직이나 퇴직’(19.0%) 등으로 조사됐다.
온·오프라인 공고 등을 통해 적극 채용하려 한 ‘구인 인력’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전체 구인 인력 규모는 15만7919명으로, 전년보다 1.2%(1932명) 증가했다. 비수도권 기업이 8만4417명(53.5%), 수도권 기업이 7만3502명(46.5%)을 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6년 채용 예상 규모를 조사한 결과 경력자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신입자는 줄어들었다. 채용 예상 인력 중 전년도 조사 대비 경력자는 3.7%(1338명) 증가하지만, 신입자는 5.2%(1430명)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구인 활동을 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력’은 전체 1만5618명으로, 전년보다 2.2%(339명) 증가했다. 미충원 인력의 51.8%(8088명)는 수도권 기업에서 발생했다.
미충원은 비수도권(11.0%)이 수도권(8.9%)보다 2.1%포인트 높았다. 미충원 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5.2%(3942명)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22.0%·3436명), 경남(8.8%·1371명), 경북(8.0%·1245명), 충남(7.5%·1169명) 등의 순이었다. 다 충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숙련·경력을 갖춘 인력 부족’(25.2%)이 가장 많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가족까지 연루된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개인 비위 논란으로 물러난 것은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하고 4일 만에 김 원내대표가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며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며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입법을 하느라 참 수고 많았다”며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3선 중진으로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이달 말부터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비위·특혜 의혹을 받아왔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보좌진을 의혹 제기자로 지목하고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커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6개월여 만에 중도 사퇴하게 됐다.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가 개인 비위 의혹으로 1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음달 11일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날짜를 맞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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