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는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1년 전 엄동설한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는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회의를 열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했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적용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로 고려됐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더해 400~800명가량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에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2027년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치로 계산하더라도 500명 안팎에 그치게 된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결국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는 공급1·2안, 기초모형 1·2·3안에 따른 안 등 부대의견 여러 개를 첨부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 결과가 기존에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에 해당되는 여덟 분은 이른바 의료계에서 추천을 받으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회의 종료 후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계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열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인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보정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부실한 추계 결과를 근거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광물 공급망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원 영월의 상동광산에서 텅스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상동광산 운영권을 가진 캐나다 광산개발회사 ‘알몬티’의 루이스 블랙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지난주 백악관을 방문해 상동광산의 텅스텐을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랙 CEO는 ‘한국의 텅스텐이 미국 정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광산이 완전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120만t의 텅스텐을 생산해 수십년간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고려아연의 지분을 확보해 전략광물 제련소를 미국 내에 합작 건설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의 광물자원이 직접 미국에 공급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극도로 높은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어 ‘전쟁 금속’이라고 불리는 텅스텐은 전투기와 탱크 등 국방 무기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이다. 그러나 세라믹처럼 깨지기 쉬운 특성 탓에 채굴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이 세계 시장의 80% 안팎을 점유하고 있어 백악관은 대체 공급원을 찾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16년 문을 연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산업화 이전인 1950~1960년대엔 한국 총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러나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이후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급락해 경쟁력을 잃고 1994년 폐광에 이르렀다.
2015년 상동광산 영업권을 사들인 알몬티는 2021년부터 광산 개발을 본격화했다. 알몬티 측은 상동광산에 5800만t이 넘는 텅스텐이 매장돼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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