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경향신문이 2026년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부터 젊은 소설가 백수린까지 78년간 경향신문 신춘문예는 한국 문학사에 획을 그은 여러 문인을 배출했습니다. 한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보일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경찰이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뉴스타파 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하도록 했다. 고발 접수 이후 2년간 사건을 묵혔다는 비판을 받던 양천경찰서에서 상위관청인 서울경찰청으로 수사주체를 바꾼 것이지만, ‘뒤늦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양천서가 수사하던 류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은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이 ‘류 전 위원장이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방통심의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2023년 11월 고발한 건이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해온 양천서는 최근에서야 참고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 등을 위해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로 일원화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사건 대부분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담당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외에도 양천서가 무혐의로 종결했던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사건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4~18일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혐의 사건을 지난 7월 무혐의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검찰의 요청을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참여연대·재단법인 호루라기가 류 전 위원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엔 참여연대, 재단법인 호루라기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류 위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경식 전 방심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이해충돌이 있었음을 보고했고, 권익위에서는 허위로 진술했다”고 양심고백 했다.
류 전 위원장과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류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등을 공익신고한 방심위 관계자에게 ‘감사’ 등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다. 또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들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해당 신고자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지검 수심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수심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부의심의위 의결서에는 별도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이 비판을 모면해보려고 재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며 “경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쟁 및 무력 사용 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 개정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는 4일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에 대해 각 정당 대표 등 간부들이 질문하는 대표질문 일정을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 정세와 사회 변화에 따른 헌법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빨리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끈기 있게 전력으로 임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 자위대의 합헌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방위비 증액 조기 달성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인적 기반 강화, 무인기 대응 체계 정비 등 자위대 활동 기반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하고, 방위비 규모가 GDP의 2%에 이르는 시점을 앞당기도록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창설에 대해 “조속히 논점을 정리하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현재 전략환경에서 일·한관계, 일·한·미 연계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셔틀외교 실시를 포함해 양 정부 간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는 백악관 발표의 진위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추천했다면 아첨 외교이고 경솔한 일”이라고 총리를 추궁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방위비 증액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의 중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아사히신문은 6일까지 계속되는 대표질문 기간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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