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1일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히라 장관은 다만 “현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방위성의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가 제안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집권당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수립 과정에서 맺은 12개 부문 주요 정책 합의에도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를 탑재한 신형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명시했다. VLS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장치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잠수함이란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기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생산성이 둔화돼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그 대신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1.5배로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투자 확대는 노동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으로 0.1%포인트 감소하고,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추가로 0.05%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성 저하는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내 자본이 줄어들면서 GDP를 다시 한번 더 낮추는 구조인 셈이다.
해외 투자 증가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함께 감소하지만, 자본소득 감소는 해외 자본소득 증가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는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 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가량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다만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 대 1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국내 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6년간 미제로 남았던 일본 나고야시 주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수사당국의 집념과 피해자 남편의 끈질긴 노력 끝에 붙잡혔다.
4일 교도통신과 재팬타임스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1999년 11월 나고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부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야스후쿠 구미코(69)를 체포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야스후쿠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며 20년 넘게 불안 속에 살아왔다. 사건 관련 신문 기사조차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야스후쿠를 여러 차례 소환해 자발적인 DNA 제출을 요청했지만 초기에는 협조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DNA 검체를 제출했고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다음날 스스로 나고야 니시경찰서에 출두했다.
경찰은 이 DNA 일치 결과를 근거로 야스후쿠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피해자는 자택 복도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집 안에는 2살 된 아들이 다치지 않은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남편(69)은 사건 직후 아들과 함께 인근 주택으로 이사했지만 현관 부근에 남아 있던 범인의 혈흔을 보존하기 위해 26년 동안 사건 현장 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유지해왔다. 지금까지 그가 낸 임대료는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인 ‘하늘의 모임’에서 활동하며 일본 내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도 참여했다. 이 단체의 노력으로 2010년 일본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실상 폐지되기도 했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 결과 야스후쿠와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교류나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과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운동부에 소속돼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친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남편은 “야스후쿠가 고교 시절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과 편지를 주는 등 나에게 호감을 보였다”며 “대학 시절 내 경기를 보러 와서 ‘연습에 오는 건 곤란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녀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후 교류가 없었지만 사건 발생 5개월 전 고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다고 한다. 당시 야스후쿠는 “일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힘들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남편이 “힘내라”고 격려한 것이 마지막 대화였다고 기억했다.
경찰은 현재 야스후쿠의 심리적 동기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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