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나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최종 의견을 말했다. 특검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은행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술과 음료를 담는 그릇)을 치우는 사람”으로 비유된다. 1951년부터 19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었던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이 남긴 말이다.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파티) 조심히 술그릇을 치워(금리 인상) 경기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파티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정부나 시장에 중앙은행이 ‘욕받이’의 대상이 되는 건 어쩌면 숙명적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상식이고,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미국’이 사라지는 트럼프 시대에는 이 상식마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수사 중인 연방 검찰이 지난 9일 파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멍청한 사람” “너무 늦은 사람(Mr. Too late)”이라며 겁박하더니 결국 강제로 쫓아내려는 것이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과도한 이민자 단속으로 우방국과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트럼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뒤흔들자 후폭풍이 거세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등 전 연준 의장과 그레고리 맨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등 유명 경제학자 13명이 “검찰권력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유례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캐나다 등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파월 의장 편에 섰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통화정책의 결과는 역사가 잘 보여준다. 1972년 대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아서 번스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췄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1970년대 내내 침체 속에도 물가가 13% 가까이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는 몸살을 앓고, 그럴수록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도는 높아진다. 개방경제 시스템인 한국은 그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14일 원·달러 환율이 10일 연속 오르며 다시 1480원을 코앞에 뒀다.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증가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환율상승 기대심리가 ‘트럼프 리스크’ 탓에 더 오를까 불안하다.
중국중앙TV(CCTV)가 해마다 연초 방영하는 반부패 특별 다큐멘터리에서 가상통화 이더리움으로 뇌물을 받은 전 인민은행 간부의 사례를 내보냈다.
지난 15일 CC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이끌었던 야오첸 전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소장(56)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수사관들은 야오 전 소장이 가족 명의로 베이징에 2000만위안(약 42억원)의 별장을 구입한 것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수사관들은 야오 전 소장이 거래소 상장을 도왔던 무명 가상자산 회사 대표로부터 이더리움 코인 2000개를 받았다고 파악했다. 중국은 2017년 코인공개(ICO)를 금지했지만 기업들은 법안의 불분명한 규정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었다.
야오 전 소장은 이더리움 가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앞서 기업 대표로부터 받은 이더리움 370개를 1000만위안(약 21억원)에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신분을 들키지 않도록 타인 명의 계정으로 자산을 수령하고 4차례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했다.
수사관들은 아울러 야오 전 소장이 익명의 정보 서비스 회사로부터 1200만위안(약 25억원)의 현금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당국은 야오 전 소장에게 가상통화 지갑 계정을 제공한 직원도 수사 중이다.
야오 전 소장은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 개발팀을 이끌었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기술감독 책임도 역임했다. 2024년 4월 반부패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당에서 제명됐다. 구체적 혐의는 다큐멘터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CCTV 다큐멘터리는 가상통화는 온라인상의 단순한 숫자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극히 어렵다”면서도 현금화 과정에서 거래 기록이 남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조사관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부패를 당국이 과학기술을 활용해 적극 잡아낸다고도 강조했다.
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당의 반부패 수사 강화 기조에 맞춰 최근 해마다 중앙기율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연초 황금시간대에 반부패 다큐멘터리를 방영해왔다. 다큐멘터리는 당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와 부패에 연루된 간부들의 참회를 전달한다.
2024년에는 ‘축구 부패’ 문제가 다뤄졌고,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 자금 횡령과 농지 비리, 주택 안전 문제 등 소규모 비리부터 중국공산당 내 대형 부패까지 다양한 사건과 적발·처벌 과정을 대중에 소개했다. 올해는 정경 유착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부패 적발 케이스 등 12개 사례를 전한다.
시 주석은 지난 12일 개막한 20기 중앙기율위 5차 전체회의에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지방간부를 기용하겠다”며 15차 5개년 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해 부패와의 싸움을 더욱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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