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999년 12월31일,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몰려들어 새천년의 전야를 맞았다. 인류는 20세기의 상처를 뒤로하고 21세기를 향한 희망과 기대를 품었다.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와 대면해 평화로 나아가던 참이었고, 유엔은 미래를 향한 낙관을 품고 새천년개발목표를 제시했다. 당시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어느새 낙관은 힘을 잃었다. 새천년의 희망은 증발했고, 세계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비관이 가득하다. 1월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가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 국제법을 무시한 채 군을 파견하고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일정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노선의 발로라 보기 어렵다.
1월7일 트럼프는 국제기구 66곳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20세기 전쟁의 폐허 위에 자신이 세웠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제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중이다. 그 질서는 비록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식민지 해방과 독립적 주권국가 건설을 가능케 한 토대였고, ‘유엔의 맏아들’ 대한민국이 태어난 자리였다. 그 존립의 근거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힘이 노골화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한국은 무사할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 사태가 법과 규범을 무효화하며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행사되는 폭력의 국제적 버전이라면, 그 국내적 버전은 1월7일 이민단속국의 미니애폴리스 시민 총격이었다. 이민자, 유색인종,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정치 속에 성장한 국가폭력은 마침내 백인 여성 시민권자마저 희생자로 만들었다.
폭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자가발전한다. 법과 규범의 통제를 무너뜨리고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시작한 폭력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민자 추방이라는 폭력의 관행이 조지아 구금 사태나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으로 발전한 것처럼, 특정 약자 집단을 향한 폭력은 이윽고 임계점을 넘어 극단화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임계를 넘어선 폭력은 누구나 피해자로 만들 수 있기에 다른 가능성을 낳는다. 우리에게 지난 12·3 비상계엄이 그랬던 것처럼, 백인 시민권자마저 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재 미국 전역에서 국가폭력에 맞선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희생자를 “좌파” “선동가”라며 폭력을 정당화할수록, 실은 이전에 폭력을 겪은 피해자도 나와 무관치 않은 평범한 이웃이었단 걸 실감하게 된다. 당할 만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부당한 폭력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폭력 앞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향한 연대를 배운다.
한편 나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에 문득 의문이 들었다. 왜 우리는 그런 총격이 가자지구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그만한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일까? 왜 아시아 유색인보다 서구 백인의 죽음에 더 공감하는 것일까?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따라 형성된 애도의 위계로부터 한국 사회도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12·3 내란 이후 가장 크게 성장한 운동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라는 걸 기억하자. 계엄이라는 폭력의 가능성을 체감한 시민들은 응원봉에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연대는 나와 멀고 다르다고 믿었던 폭력의 피해자들, 팔레스타인을 향해 나아갔다.
적대와 증오가 규범을 무너뜨리는 혼란의 시대는 인류가 다시 새로운 공통 규범을 창출해낼 때 비로소 종결될 것이다. 나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그 원천을 발견한다. 자신의 피해로부터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타인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 연대의 마음은 폭력보다 강하다. 망해가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품위와 고결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거기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형 복지돌봄 전문기관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식을 지난달 29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은 고령화 가속,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심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서초형 복지모델이다. 서초구의 복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기반·사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4층에 마련된 라운지에는 나눔 실천과 공감 확산을 위한 ‘미디어월’과 기부자를 예우하는 ‘아너스월’을 조성했다. 주민에게 상시 개방되어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서리풀 돌봄SOS 특화사업, 서초 청정케어 등 서초형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조직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합돌봄 지원 주민 봉사단 운영도 구상 중이다.
재단은 지역 민·관협력 지휘소 임무를 수행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품격 있는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을 선도하는 서초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검정고무신> 관련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결됐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만화이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 챔프’에 연재하면서 한국 코믹스 만화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 작가는 이후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은 이를 뒤집고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양측 대립이 극심해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와중에 이 작가는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저작권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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