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국 “민주당 정치개혁 회피 땐 ‘4당 교섭단체’ 만들 것···토지공개념 입법·개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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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6 11:1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무대에 올라 “이미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연석회의를 공동 교섭단체로 발전시켜서 멈춰 있는 정치개혁을 촉진하겠다”며 “개혁정당들을 만나 노력을 기울이겠다. 나아가 광장의 시민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4당 연석회의는 정치개혁을 위해 내년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교섭단체 기준도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합쳐도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묻는다.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직전인 5월 공동선언문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지방분권 공화국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주거, 교육,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하자”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이 소외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98.6%를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다.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 후 40여일 넘게 실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는 50대 A씨로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타고 퇴근한 이후 실종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주변에 극단 선택을 암시하지 않았고, 그의 행적이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뤄 범죄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주변인물 등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21일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헬기 등을 동원해 A씨 SUV의 이동 경로 일대에 저수지와 야산 등을 수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A씨와 그의 차량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자와 주변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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