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내란세력 청산 과정은 진통이 있었으나 특검과 재판이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빛의 혁명을 거스르는 반동적 역습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세를 뒤집을 만큼의 힘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진정한 혁명이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낡은 권력 기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이며, 국가기구가 다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날 때 혁명의 목표는 좌초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다. 주가 상승은 시장의 신뢰를 반영하고, 민생경제에도 서서히 숨통이 트이는 기운이 감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균형감 있는 행보가 눈에 띈다.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본 대미 통상협상은 예상을 넘어선 결과로 마무리되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한 성공적으로 끝났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앞으로 하기 나름”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지금 분위기만큼은 호의적이다. 여러모로 국정 운영이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 국정이 안정세에 접어들수록 지도자와 집권 세력은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성공은 자만의 문턱을 만들고, 정치의 진짜 위기는 위기가 사라졌을 때 찾아온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옷깃을 여밀 때다.
최근의 몇가지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최민희 의원 관련 논란은 그 맥락과 대응 과정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고, 국정감사 막바지의 흐름마저 흔들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의 부동산 소유와 부적절한 발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언행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작은 실수’일지 몰라도 국민 신뢰에는 깊은 금이 갔다. 역대 어느 정부든 지지율 하락은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됐다. 국정이 순조로울수록 국민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고, 작은 돌부리 하나에도 크게 실망하기 마련이다.
권력의 도덕적 긴장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 진영 인사 한 사람, 여당 의원 한 명의 언행이 전체 얼굴이 된다. 부정부패는 물론, 말 한마디의 오만과 태도의 불성실조차 국민 분노를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안이한 인식이야말로 권력을 좀먹는 독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신뢰라는 귀중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그 신뢰는 광장 시민의 명령이자 민주주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신뢰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자만으로 더 쉽게 무너진다. 옷깃을 여민다는 것은 단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절제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서겠다는 다짐이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은 바꾸었으나,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이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탄핵 결의 직후 광장 시민들 앞에서 “국민의 삶이 변하는 민주주의”를 약속했던 다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에 취하지 않고, ‘더 바르게 하겠다’는 각오로 국정을 다잡는 것이다. 사회 대개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와 인구 절벽,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등 우리 앞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는 권력의 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오직 겸허한 성찰과 국민 신뢰 속에서만 추진될 수 있다.
우리가 트럼프의 강압에 치미는 분노를 삼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당히 맞서라고 응원하며, 협상 결과에 석연찮은 대목이 있어도 당장에 추궁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다. 그것이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APEC의 성과 역시 일부 대기업만이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기에 지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외교·통상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성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 많은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중도보수’ 노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한다. 재벌과 오손도손하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트럼프를 구슬리면서 우리의 존엄과 이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 묻지 않고 있다. 믿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와 민주당은 그 믿음에 답해야 한다. 그 답은 단 하나다. 국민의 삶, 곧 ‘인민 생활의 향상’이다.
그 길을 찾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옷깃을 여밀 때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은 늘 지도자의 태도를 본다. 국민 앞에서 겸손한 권력만이 오래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당 최고위 논의 없이 발언…뒤늦게 대통령실에 입장 문의국민의힘은“추진 철회 믿을 수 없어”…이 대통령 재판 재개 압박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왼쪽)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북측 판문각을 배경으로 악수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다. 한·미 국방 수장이 함께 JSA를 찾은 것은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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