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란 “‘의료판 배달의 민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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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4 13: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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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 중심의 민간 비대면 진료 시장을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플랫폼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규제 수준은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에 의해 허용하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해 유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진료를 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 봉합으로 지난 달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된 이후 한시적 허용의 근거가 약해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있다. 의안별 차이는 있지만 초진은 대면으로, 재진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발의안에는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정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에 더해지는 혼합진료가 만연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태가 사실상 의료 비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병·의원 예약 앱인 ‘똑닥’이 가입자를 모은 후 유료화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중개 플랫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개 수수료나 구독비를 매기고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중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며, 각종 부대 사업을 연계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현재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이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의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 제도를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들은 돈으로 대기 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탈모·비만치료제 등 미용과 관련된 약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치 상품처럼 처방되자, 복지부가 뒤늦게 약제 처방을 개별 품목별로 제한하는 일도 있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공적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의료비 증가와 지역 보건의료 붕괴,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얀마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정이 친군부 정당만 지원하고 반정부 인사를 체포하는 등 선거 관리를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3일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군부가 지지하는 연합연대개발당(개발당)만 공공장소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28일 실시되는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60일간이다.
만달레이에서는 개발당을 비롯해 인민선구당, 국민통일당 등에서 총 536명이 상·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개발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군부의 눈치를 보며 온라인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각종 협회, 사회단체와 조용히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선거운동 규정도 논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집회와 행진을 사전허가제로 바꿨다.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군정 내무부는 군정 주도 선거를 비판한 시민 88명을 선거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군정이 만든 이 법에 따르면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람은 징역 3년부터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선전 영화 <시대를 끝낼 자들>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잠부 툰 테트 르윈과 아웅 찬 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반군부 정당이자 문민정부의 핵심 세력이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도 이번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군정이 쿠데타 이후 모든 정당을 새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 NLD는 등록을 거부했다.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술수”라며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시트웨에 사는 60세 남성은 “이번 선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진정한 선거가 아니라서 지지할 후보도 없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도 미얀마 군정의 총선 감독관 파견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다. 무력으로 집권한 군정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군정은 다음달 28일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1차 총선을 실시한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어 내년 1월11일 또 다른 100개 지역에서 2차 총선을 치른다. 반군이 점령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투표는 보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중국이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가 풀릴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번 미·중 합의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 외국 기업의 미 조선업 투자를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의 제재 철회에 상응해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 포괄적 허가가 중국이 지난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3월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한다. 그간 양국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은 내년 11월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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