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통령실이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와 관련해 “건설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구조물 문제, 중국 내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건설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라며 “미·중 간 논의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추가 관세 100% 부과에 맞서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계열사를 제재 기업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조직·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 상태다.
중국 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이)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서 완벽하게 얘기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어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양 정상이 한·중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했다”며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한반도의 비핵화·안전 문제 등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정상 간 나눈 대화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하거나 소개하지는 않는 입장이지 않나”라며 “그 내용의 세세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내 중국에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모른다”면서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정부를 향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308일째를 맞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진상조사가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진행돼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을 개정해 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독립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항철위에서 현재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당사자인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블랙박스는 공개되지 않았고 조사기록은 모두 봉인된 채 정부와 국회는 사고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보상도 특혜도 아닌 오직 진실”이라고 말했다.
여객기 참사로 참사로 부모를 잃은 권민영씨는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보잉사의 비행기는 우리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지옥을 줬지만, 어느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용산역에 모여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전쟁기념관까지 침묵 행진도 벌였다.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는 아주 강경한 협상가죠.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를 잘 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6년4개월여 만에 마주한 시 주석과 악수하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징하는 듯한 빨간 넥타이를 매고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시 주석을 맞이했다. 발언 중엔 시 주석을 보고 웃음 짓거나 그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시 주석은 무표정에 가까운 옅은 미소로 일관해 온도차를 보였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7분쯤 트럼프 대통령의 화기애애한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나의 오랜 친구”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등으로 칭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는데 회담에서 더 많은 합의를 하려 한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시 주석도 화답하듯 덕담했으나 뼈 있는 발언을 되돌려줬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추켜세우면서도 “우리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세계를 선도하는 두 경제 대국이 때때로 마찰을 빚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파트너이자 친구여야 한다”며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에 공동으로 큰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의 모두발언이 ‘우정’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단호하고 냉정한 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실험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회담장엔 한층 긴장감이 돌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을 거론한 것은 중국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정상회담은 약 1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무역 담판’이 이뤄진 시간(60분)보다 두 배 가까이 길었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밖으로 나와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귓속말했고 시 주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전용기에 올라 한국을 떠났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이동했다. 시 주석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고 의장대를 사열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고 수준의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21발도 발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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