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춘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항공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을 닫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항공편을 통한)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현재는 상당한 지연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항공관제 시스템의) 위험이 현저히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는 항공관제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근무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항공관제사 1만3000명은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미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마저도 목표 인력 규모에 3500명 정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관제사는 초과 근무나 주6일 근무를 해왔다.
나아가 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선 항공편 지연·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6200편이 지연되고, 500편이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원인은 65%가 관제사 결근 때문이라고 더피 장관은 말했다. 관제사 부족에 따라 주말인 1일(4600편 지연·173편 결항)과 2일(5800편 지연·244편 결항)에 이어 이날도 오후까지 2900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전미항공관제사협회는 의회에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영영자(CEO)는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을 앞두고 항공편 예약과 운항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발하면서 인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추진된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연수구 송도에서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두 살배기 딸을 안은 30대 어머니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수구는 이번 킥보드 사고는 법의 허점에서 출발한 인재라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수구는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킥보드 대여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조차 생략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수구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과 이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송도 확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제정하고, 불법 주차된 킥보드의 단속과 견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40%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송도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연수구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수 인천시의원(연수구5)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통킥보드 사고에 대해 법·제도 전면개편과 안전대책을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송도 사고를 보면 전동킥보드는 ‘혁신의 상징’이 아닌 ‘잠재적 살인도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여사업자의 면허 인증 의무화와 공유업체 등록제 도입, 책임보험 및 이용자 교육 강화 등 국가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 송도가 지역구인 정일영 국회의원도 이에 화답했다. 정 의원은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과 같은 자치단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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