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죄송합니다. 해당 제품은 한 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1일 오전 경북 경주역 대합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에서 대학생 김수련씨(24)가 발을 동동 굴렀다.
김씨의 손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과 함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뮷즈(MU:DS)’ 브랜드 배지, ‘까치호랑이’가 들려 있었다. 뮷즈는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를 합친 말로, 박물관의 상징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브랜드다.
김씨는 “외국인 친구 3명이 케데헌의 호랑이 캐릭터 ‘더피’ 팬이라서 사주고 싶었다”며 “아쉬운 대로 다른 인기템인 ‘갓 볼펜’을 선물해야겠다”고 말했다.
팝업스토어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뮷즈 상품 외에도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최종 수상작 18종의 대표 기념품이 함께 판매됐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은 왕의 모습을 형상화해 대통령상을 받은 ‘조선왕실 와인마개’를 비롯해 불국사 기와무늬를 본뜬 컵받침, 신라 문양의 한지 엽서, 석굴암을 형상화한 미니 조명 등 다양한 상품이 진열됐다.
관광공모전 수상작 중에서는 케데헌과 관련된 상품이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다. 갓을 모티브로 한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등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품절됐다. 풍경은 절의 처마 끝이나 탑 모서리에 달아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내는 작은 종을 뜻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갓 풍경은 오늘 간신히 추가 입고됐다”며 “갓 관련 상품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구매자의 약 30%가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전통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뷰티 상품 ‘화협옹주 연지고’도 외국인 방문객의 큰 관심을 끌었다. 미국인 피터씨(30대)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려고 한국 전통 화장품이라고 소개받은 제품을 샀다”며 “귀여운 기념품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온 김정환씨(36)는 “3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이 많아 이것저것 샀다”며 “품질도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뮷즈의 매출액은 약 306억4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뮷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케데헌 열풍까지 더해져 관련 상품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경찰이 16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인 부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미제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은 4일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인사건의 재수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녀는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녀가 근친관계 끝에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부녀는 강압·조작 수사 피해를 주장하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녀는 구속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당시 검찰로 이관된 약 19권 분량의 초기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단된 수사를 복원하는 방안과,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재수사가 본격화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맡는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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