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 노원구가 조직개편을 통해 1월1일부터 미래교육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평생학습과와 교육지원과를 미래교육과로 통합해 주무 부서로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족정책과와 보육지원과는 보육가족과로 통합됐다.
도시 여가생활을 즐기는 수요를 반영해 기존 여가도시과는 여가생활과와 여가도시과로 나눴다. 여가생활과에는 수락휴운영팀과 함께 도서관시설팀이 새로 편입됐다. 여가도시과는 철도공원 이탈리아관 등 새해 상반기 개장을 앞둔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전담한다.
주민복지국에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대비에 나선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완성도 있는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느 분야에서든 주민을 만족시키는 ‘일 잘하는’ 조직으로 능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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