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의 골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16조를 들어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는 수사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이 영장제시규정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한 예심적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검사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심적 수사권의 행사를 통해 예심적 수사를 수행하는 합헌적 구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을 헌법 질서에서 벗어나 위헌적 국가활동으로 만드는 동시에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검사는 헌법이 검사직에 부여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권한이 없는 직책으로 헌법이 예정한 검사제도의 검사가 아니라 별개의 직책인 공소관”이라면서 “공소관이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아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이 80년 전 폐쇄된 옛 시청 지하철역에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1904년 문을 연 옛 시청역은 뉴욕 최초의 지하철역 28개 중 하나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킬 위대한 것들을 건설하고자 했던 도시의 물리적 기념비였다”며 “이런 열망은 과거에만 머물러야 할 기억도, 시청 아래 터널 속에만 존재할 것도 아니다. 그 위 시청 건물에서 뉴욕 시민을 섬기게 될 뉴욕 시정부의 사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옛 시청역은 1904년 개통될 때 뉴욕이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같은 세계적인 도시 대열에 합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28개역으로 구성된 지하철 시스템의 화려한 상징적 중심지로 여겨졌으나 신형 열차 도입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1945년 폐쇄됐다.
NYT는 “옛 시청역은 산업화 전성기 미국 도시의 열망을 상징한다”며 “맘다니 당선인이 뉴욕의 노동자들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반영해 비공개 취임선서 장소를 이곳으로 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 당선인은 그동안 뉴욕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노동자 계층도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무료 공영버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임대료 동결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취임 선서를 주재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하철이 도시의 “생명줄”이자 모든 뉴욕 시민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평등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서 장소가 아주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각자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든 같은 지하철을 타고 도시 곳곳으로 함께 이동한다”며 “맘다니는 뉴욕 시민들이 어떤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도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차기 시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옛 시청역에서의 비공개 취임 선서는 맘다니 당선인의 뉴욕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1일 0시에 진행된다. 공식 취임식은 같은 날 오후 1시 뉴욕시청 청사 앞에서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 주재로 열린다. 취임식 전후 시청 근처 브로드웨이 거리에선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블록파티(지역 주민들이 주로 거리에서 하는 대규모 파티) 행사가 이어진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2026년에는 새롭게 부여되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지금 전에 없던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검찰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때 ‘보람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보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긍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 등으로 개편되는 시기라는 점도 언급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검찰에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권한과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구성원 각자가 보람있게 일하는 검찰’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우리만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억울함을 먼저 떠올린 것은 아닌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타성이나 안일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 “무기력감이나 냉소적인 태도,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우리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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