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 대통령 방중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 통화…“실질적인 성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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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06:0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장관은 통화에서 올해 양국관계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양국 모두의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인 이번 국빈 방중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시 주석이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와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 주석에게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직접 언급할지가 주목된다. 중국은 과거부터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 3대 원칙을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2023년쯤부터 한국과의 회담이나 브리핑 등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에 20년 만에 발표한 ‘신시대 군비통제, 군칙 비확산’ 백서에서도 비핵화 문구가 제외되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지난 5월 최초로 발간한 ‘신시대 중국 국가안보 백서’에는 한반도 문제 관련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과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라며 쌍궤병진 해법을 재확인한 내용이 담겼다. 이 백서는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즉, 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비핵화 원칙은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 전술적으로 비핵화 언급을 삼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월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구상 등을 설명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고 당시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시 주석의 이런 발언 내용도 담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 상황에선 조 대법원장의 의례적인 새해 인사와 덕담도 곱씹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민주공화국 존립을 위협한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 행태는 국민의 법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
사법부 최고 권위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른 사법 쿠데타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생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성찰 없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적이요, 척결의 대상이다. 국회의 사법 개혁은 조 대법원장과 특권층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당장 1월부터 내란·김건희 국정농단·채 상병 순직 사건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조 대법원장 신년사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보여줘야 한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발칙한’ 책이다. 지적인 인문 군주 정조가 “<열하일기>가 유행하더니 문체가 이따위로 (경박하게) 변했다”고 연암을 질책하며 반성문을 쓰게 할 정도였다. 조선 사대부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비꼬고, 해학·풍자 가득한 소설·수필 같은 ‘잡스러운(?)’ 글들로 ‘문체반정’에 도전했으니 미운털이 박힐 만도 하다. 한마디로 ‘문체와 사상의 혁명’을 일으킨 당대의 문제작이었다.
연암이 직접 쓴 <열하일기> 초고본이 31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열하일기>는 연암이 청나라 건륭제의 만수절(칠순 잔치) 사신으로 가는 8촌형 박명원을 따라 북경과 열하 일대 3000리 길을 여행하고 정리한 ‘연행록’이다. 기행문이나 소설·시·평론·수필 등 여러 형식에 정치·경제·학문·예술·과학기술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산청은 “<열하일기>가 조선 후기 대표 실학서로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으로 볼 때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크다”고 했다.
<열하일기>가 당대와 후세에 미친 영향은 컸다. 시대를 일깨운 책이었다. 연암은 ‘북학’(청나라 학문)이라고 했지만, 핵심은 당시 동아시아가 처음 조우한 ‘서학’(서양 학문)의 세계였다. 연암은 청에서 본 문물을 거론하며 조선도 성리학 같은 관념적 학문을 접고 백성 살림에 보탬 되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 지식인들에게 반향이 얼마나 컸냐면 문체반정의 엄혹한 감시를 피해 필사본 형태로 퍼져나간 이본만 58종에 이르렀다. 연암조차 필화를 모면하려 양반들의 위선을 꼬집은 단편소설 ‘호질’의 경우 ‘여관 벽에 있던 걸 베껴온 것’이라고 둘러댔다.
연암은 명문장 모음집 <소단적치> 서문에서 “글자는 비유컨대 병사고, 뜻은 장수다. 비유라는 것은 유격의 기병”이라고 했다. 연암이 조선을 ‘우물 안 개구리’에 빗댄 뜻은 분명하다. 그때는 물론 앞으로도 필요한 건 ‘세상을 흔들고 변화를 일깨우는 책’이다. 우물 밖 개구리를 자청한 연암과 같은 정신이 지식 사회의 책무다. 요즘처럼 연구 ‘성과 증명’에 내몰려 찍어내듯 하는 논문·책들이 아니다. 병오년 새해 아침, ‘도전적이고 발칙한 책’의 보물 지정 예고를 보며 시대를 해체하고 신생의 싹을 품은 오늘날의 ‘열하일기’들이 많아졌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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