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제주,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 반납하면 지원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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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07: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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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제주도가 내년부터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2배 지급한다.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 위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 중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10만 원을 더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자진 반납자는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나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해당 사항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연평균 약 1250명이 반납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지원금이나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면서 “제주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버스 탑승이 무료이고, 택시 역시 연 16만8000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여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9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 대응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동파 경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1일부터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도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12월 29일 기준 총 433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344건, 공사 현장 32건, 단독연립주택 41건, 기타 16건 순이었다.
특히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에 헌 옷과 솜 등의 보온재를 채우고 주변 틈새를 덮어야 한다고 시는 주문했다. 한파 기간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흘리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는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계량기 파손과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재단과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24시간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계량기 보온 등 사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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