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공무원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와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잇따라 방문한다.
구 관계자는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머리를 민주와 호국의 현장에서 시작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본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과 재정경제국장·미래환경국장·스마트교통국장·건설안전국장 등 국장단과 과장급 간부 등 23명의 동대문구 직원들은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이 구청장은 방명록에 “5·18정신이 열린 동대문구의 앞길을 여는 등불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구청의 광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구청장은 2022년 취임 이후 매년 연말 광주를 찾았다. 구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장에서 되새기고 이를 행정의 원칙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 및 국·과장단은 새해 첫 날인 1일에는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현충탑을 참배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주주의는 한 번 세워졌다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키고 가꿔야 하는 가치”라며 “새해에도 공직의 기본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위기임산부·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가정 가보니이주민 엄마, 서툰 한국어로 두 아이 돌보기 벅차…고립감 호소도양육세이버 월 2~4회 방문…“자녀 양육법 소통하며 자신감 얻어”
낯선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는 전보다 촘촘해졌지만, 출산 후의 삶과 양육까지 떠받치기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주변의 지지와 돌봄이 중요하다.
지난해 10월24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레나씨(가명)는 둘째 출산 전후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시간을 겪었다. 레나씨는 지난해 초 둘째 임신 상태에서 남편과 사별했다. 매트리스와 아동용 옷장이 간신히 들어가는 원룸에 두 아이와 레나씨만 남겨졌다. 둘째 임신 8개월차까지 했던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생계 부담도 커졌다.
레나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외지에서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그는 긴 명절 연휴에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혼자 돌봐야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레나씨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전화로 연결되는 고향의 가족뿐이지만, 두 아이가 동시에 열이 날 때 가족은 곁에 있어줄 수 없다.
무겁기만 했던 양육 부담을 누군가 조금씩 나눠 져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다. 레나씨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임산부·아동양육 첫걸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족상담가 출신인 ‘양육세이버’ 오연정씨가 레나씨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는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월 2~4차례 레나씨 집을 방문한 오씨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나 졸려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였다. 냉장고에는 ‘큰아이가 떼를 쓸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꼭 안아줬다’고 적힌 활동 기록지가 붙어 있다. 오씨는 석 달 만에 레나씨와 아이들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지만, 지지체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과 훈육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많은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과 겹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깊은 고립감을 호소한다. 지난해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의 36.9%는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고, 26%는 본인이나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뒤 1년간 위기임산부 325명 중 160명은 출산 후 원가정 양육을 택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절반이 아이를 직접 기르겠다고 했지만 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는 충분치 않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별 위기임신 상담 지원 내역을 보면, 보호출산제 시행 후 1년간 위기임신 상담은 모두 1만490건이었다. 이 중 ‘단순 정보 제공’이 47%를 차지했고, 의료나 주거 등 실질적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는 6.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충북(23.1%), 광주(20.2%), 울산(15.5%) 등은 의료·주거 지원 연계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경기와 경북은 1.5%에 불과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국회에 출입하려는 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전면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 지시와 실제 국회 출입이 통제된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조 전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경원 변호사가 “12월3일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48분부터 11시6분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11시17분쯤 대통령 전화를 받기 전으로, 대통령과 무관한 경찰 지시가 맞나”라고 물었다.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계엄 사태는 초유의 상황이라 저도 그렇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몰랐다”며 “평상시 하던 조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서 밤 11시22분쯤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제 국회 활동이 금지됐으니 통제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고령을 언급한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경찰이 국회 통제를 검토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를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거로 기억한다”며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등)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며 “나중에 실무자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그러면서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을 윤 전 대통령과 병합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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