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청와대 ‘1호 신문고’ 울렸다···단식 중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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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2 07: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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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외침과 함께 대고각이 울렸다. 대고각은 조선시대에 억울함을 임금에게 호소하던 신문고의 의미를 담아 재현한 북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 지 닷새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1호 신문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로 17일째 단식 중인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두 차례 대고각을 울린 뒤 경찰에 제지돼 현장에서 끌려갔다. 서 수석부지부장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과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코레일 자회사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입사 1년 차와 다를 바 없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벗어나지 못한다. 역무·매표·주차관리·고객센터 상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202만원에 불과하다. 식대 역시 정규직은 20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4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왜 정부, 공공기관은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공공부문 저임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들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날 대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기획재정부 지침은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총인건비 통제 지침을 개선하고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대통령은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14일 기본급 216만원, 식대 20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해당 안이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을 위반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저임금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중노위가 제시한 최소한의 조정안조차 거부당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다”며 “기재부는 ‘총인건비 지침 위반’이라는 종이 한 장의 잣대를 들이대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침이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냐, 노동자의 배고픔보다 예산 숫자가 더 중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차별과 저임금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기재부의 총인건비 통제는 이 저임금 구조의 핵심 원인이자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통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이 사안에 총인건비 지침을 적용하지 말고,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대해 즉각적인 예외 적용과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이 정부 책임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걸맞게 기재부에 대한 명확한 지시와 책임 있는 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29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지난 19일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 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곽 전 사령관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했다. 해임 시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계엄 당일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섰지만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한 유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각각 파면과 강등 징계를 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도 30일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중앙지법에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야구 감독들 각자 다른 상황대권 재도전·팀 재건·명예 회복자신만의 색깔로 내년 시즌 맞이
2026년, KBO리그의 감독 10명이 또 같이 새 출발선에 선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설 LG와 겨울 전력 보강을 한 삼성은 다시 우승 후보로 새해를 맞이한다. 재계약에 성공한 염경엽 LG 감독과 박진만 삼성 감독도 같은 곳을 바라본다. 3년간 두 차례 LG를 통합우승으로 이끈 염 감독은 ‘왕조’ 건설을 꿈꾼다. 김현수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으로 KT로 떠났지만 나머지 전력은 대부분 지켜냈다. 삼성은 리그 최고 베테랑 타자 최형우를 영입했고 포수 강민호를 잔류시켰다. 2024년에는 한국시리즈 진출, 2025시즌에는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이끈 박 감독은 이번에는 우승을 향한 문턱을 넘고자 한다.
‘가을야구 청부사’로 유명한 김경문 한화 감독, 이강철 KT 감독, 김태형 롯데 감독은 내년이 계약 마지막 해다.
2024년 6월 한화 사령탑으로 돌아온 김경문 감독은 올해 한화를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올려놨으나 우승까지는 가지 못했다. ‘무관’ 꼬리표를 떼지 못한 김 감독은 내년 우승의 한을 풀어야 한다. 강타자 강백호를 영입했지만 33승을 책임진 외인 투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를 미국으로 떠나보낸 것이 변수다. 2020년부터 5년 연속 KT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지휘했고 2021년 통합우승까지 이뤘던 이 감독은 올해 가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FA 김현수, 최원준을 영입한 KT는 다시 팀을 가을야구 단골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았다.
김태형 감독은 우승 반지를 3개나 가졌지만 롯데를 가을 잔치로 데려가지 못했다. 올해도 전력 보강 선물은 없다. 기존 자원들을 성장시켜 팀을 꾸려야 하는 험난한 과제를 받았다.
우승 이력이 있는 감독들은 다음 시즌 반등을 꿈꾼다. 두산이 새 사령탑으로 김원형 감독을 선택한 건 2022년 SSG를 KBO리그 최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이끈 이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두산은 과거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FA 박찬호를 영입하는 등 전력을 보강했다. 김 감독이 다시 ‘허슬두’를 재건하기를 바란다.
2024년 KIA의 통합우승을 이뤄낸 이범호 감독은 올해 주전들의 줄부상으로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비시즌 떠나간 박찬호, 최형우 등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는 이 감독의 온전한 고민이 됐다. 첫 가을야구를 경험한 지도자들은 내년에도 가을 잔치에 초대되길 기다린다. 2년차인 올해 팀을 정규시즌 3위에 올려놓은 이숭용 SSG 감독은 시즌 도중 3년 재계약을 했다. 그러나 첫 가을야구인 준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탈락한 만큼 내년에는 더 긴 가을야구를 각오한다. ‘초보 감독’ 이호준 NC 감독은 첫해에 일을 냈다. 전반기를 7위로 마무리했지만 시즌 막판 9연승을 달리며 5위로 가을야구에 나갔다. 단 2경기 만에 첫 가을야구에서 물러났지만 지도력을 검증받았다.
홍원기 감독을 대신해 감독대행을 맡았다가 정식 감독이 된 설종진 키움 감독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시즌을 맞이한다. 핵심타자 송성문마저 미국으로 떠났다. 3년 연속 꼴찌팀 새 사령탑의 어깨가 많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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