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병기 사퇴 뒤에도 파문 확산“당에 부담 드렸다” 탈당했지만당, 긴급 최고위 열고 제명 의결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1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사진)을 전격 제명했다. 공천헌금 사실을 듣고도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을 주도한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심판을 요청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 관련기사 3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은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의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서울 강서갑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다음날 단수 공천됐다.
의혹을 부인하던 강 의원은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금일 오후 8시3분에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접수해 탈당 처리됐다”며 “이춘석 의원과 똑같은 사례인데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가 제명을 의결할 수 없으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제명하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탈당했으나 제명키로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8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당규 제7호19조 ‘탈당한 자에 따르는 특칙’에 따라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했다. 이 결정문은 향후 복당 심사가 있을 때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 동작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 조사 범위에 대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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