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배부하게 하고, 서 전 장관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런 지시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5600여건의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이날 검찰 측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사고를 ‘월북’으로 속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표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피격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다”면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월북자로 둔갑시켜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등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주도한 보복 수사”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이씨가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점, 국방부의 첩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월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진실을 조작했다’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이씨의 사건은 대통령이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도, 제가 장관들과 공모해 감추려했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에 맞닥뜨렸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결정자들이 감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안보적 예측과 판단을 내놓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검찰은 최근 국정원에서 삭제됐다는 문건이 확인됐는데도 이 사건 공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죽음을 정치 장사로 이용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한 이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을 지켜본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거짓말을 했고, 안보라인도 거짓에 앞장섰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21년 전 휴대폰 시장에 ‘가로본능폰’이 등장해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2004년 8월 삼성전자가 애니콜 브랜드에서 처음 출시한 가로본능폰은 화면을 90도로 돌려 가로로 볼 수 있는 신개념 폰이었다. 봉을 잡고 가로로 매달리는 사람이 나오는 광고도 화제였다. 세븐, 이효리 등 당대 스타들이 가로본능폰 시리즈 모델을 거쳤다. 이는 피처폰 시대의 ‘폼팩터(기기 형태)’ 혁신이었다.
바 형태에서 출발한 휴대폰은 키패드에 보호커버를 씌운 플립폰, 반으로 접히는 폴더폰, 키패드를 밀어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가로본능폰은 2008년 8번째 시리즈까지 출시됐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터치스크린을 장착한 스마트폰이 확산하면서 휴대폰 형태는 터치에 최적화된 직사각형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존 틀을 깨는 스마트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번 접고, 또 접는 ‘트라이폴드폰’까지 시장에 나왔다. 스마트폰의 폼팩터 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을 벗어난 차세대 폼팩터 개발도 활발하다.
업계에서 폼팩터 경쟁이 다시 본격화된 배경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가 있다. 비슷한 제품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차별점으로 외형 변화가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2019년 책처럼 양옆으로 여닫는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를, 이듬해 위아래로 접는 ‘Z 플립’을 출시했다. 폴더블폰을 상용화한 최초 사례다. 지난 7월 역대 갤럭시 Z 시리즈 중 가장 얇은 ‘Z 폴드7’을 선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은 지난해 9월 화웨이(메이트 XT)가 전 세계에서 처음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연내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트라이폴드폰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화웨이, 모토로라, 아너, 오포 등이 겨루고 있다. 애플은 내년에 첫 폴더블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폴더블폰 시장은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1.5% 수준에 그치는 틈새시장이다. 200만원 안팎의 가격이 진입장벽이다. 화웨이의 트라이폴드폰은 300만원 후반대다.
다만 폴더블폰은 제조사가 기술 리더십을 입증하는 수단인 동시에 고마진 제품이라는 이점이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성 윈 차우 연구원은 “폴더블폰은 프리미엄화, 브랜드 차별화,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AI·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하드웨어 연구·개발이 여전히 의미있는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짚었다.
폼팩터 실험이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초콜릿폰’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LG전자는 2020년 가로본능 형태 스마트폰인 ‘LG 윙’을 선보였다. 주 화면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뒤에 숨어있던 보조 화면이 나타나는 형태였다. 신선한 시도였지만 소비자들은 T자형 화면의 활용성을 찾지 못했다. 윙은 2021년 7월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한 LG전자의 마지막 스마트폰 제품으로 남았다. 2013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좌우로 오목하게 휘어진 ‘갤럭시 라운드’를 출시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올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나란히 선보인 초슬림폰도 판매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께 5㎜대로 얇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양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평가를 받는다. 팀 쿡 애플 CEO는 “아이폰 에어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내년에는 초슬림 모델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스마트폰 폼팩터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스마트 기기 개발도 한창이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안경’에 주목하고 있다.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AI를 탑재해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이미 메타는 스마트 안경을 시장에 출시해 상용화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내년 구글과 공동 개발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고, 애플도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이다. 이들 회사는 실제와 가상 세계를 결합한 환경인 확장현실(XR)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 XR 헤드셋도 선보이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해 9월 더버지 인터뷰에서 “점점 더 많은 일을 안경으로 하게 되면서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어두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의 등장으로 컴퓨터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휴대폰이 공존할 것이라면서도 “안경이 컴퓨팅의 주요 수단으로 점차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과 애플은 AI 생태계에서 스마트폰이 여전히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폼팩터들이 컴패니언(동반자) 형태로 같이 어우러져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쿡 CEO는 같은달 “아이폰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기기들이 ‘대체’가 아니라 ‘보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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