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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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5 00:5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는 31일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고,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 19.8㎞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6139억원이다.
정부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로 부산신항·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강화돼 항만·공항 연계 물류수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선 고속도로 서대전JCT에서 회덕JCT까지 18.6㎞ 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522억원이다. 해당 구간은 상습 혼잡구간으로 현재 갓길차로제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 비중이 약 29%로 전국 평균(25.6%)을 웃돌아 속도편차와 추월로 인해 정체와 급정거 유발 위험이 컸다.
새롭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무주부터 김천~성주~칠곡~대구를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84.1㎞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타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평택제천 고속도로 서평택JCT에서 평택JCT까지 7.6㎞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441억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통과·선정 사업을 통해 영호남 간 간선교통 축을 보완해 동서 간 광역 생활·경제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6년까지 110개 내외의 ‘2030교실’을 추가로 선정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수업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2030교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심화 등 전남이 직면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교육의 핵심 사업이다. 현재 유아 51개, 초등 43개, 중등 39개 등 총 133개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유아 30개, 초등 40개, 중등 40개 등 110개 내외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운영 중인 교실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기본형은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맞춤형은 교사의 교육 철학을 반영한 수업브랜드형 교실로, 지속형은 학습공동체 운영과 수업나눔을 통해 교사 간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특히 학교 여건과 학생 수, 수업 특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도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우수 교실을 선정·인증하는 ‘2030교실 인증제’를 운영한다. 인증제는 교사의 지속적 수업 연구를 장려하고, 학교 현장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다. 또 교사별 수업 브랜드를 구축해 ‘수업 맛집 가이드 지도’으로 시각화하는 사업을 추진, 학교마다 고유한 교육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등 2030교실 설명회’를 열어 2026학년도 운영 계획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행사는 유튜브 ‘전남교육1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2030교실은 교사들의 교육 철학이 실현되고, 그 노력이 학교 변화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며 “교사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전남 수업 대전환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오는 4~5일 금천구청 광장 일대에서 ‘금천구민 만인공론장’과 ‘제3회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첫날인 4일 오후 1시에는 ‘금천구 만인(萬人)공론장’이 열린다. 주민자치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와 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는 장이다.
공론장에서는 주민이 제한한 정책 의제 3건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9월부터 만인공론장 누리집에서 진행한 온라인 사전 투표와 현장 참석자 전원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 수용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숙의 민주주의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인공론장 정책 의제를 발표하는 김종범 가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참여형 논의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둘째 날인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제3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간의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의 공연과 전시, 10개 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헌장”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자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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